[베트남 개정 세법을 반영한 이전가격 실무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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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코참,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이정회계법인, CTAC Group 공동 주최로 [베트남 개정 세법을 반영한 이전가격 실무 세미나]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100여명의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및 기관 기관대표들이 참가한 이 세미나에는 EJ CTAC ADVISORY(VIETNAM) CO., LIMITED(이하 “EJ CTAC”) 김일중 회계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베트남 개정세법을 반영한 이전가격 실무>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다.
김일중 회계사는 이전가격 개요로부터 이전가격 문서화, APA (Advance Price Agreement, 사전가격합의) &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 상호합의), 베트남 이전가격 규정 해설등 네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하여 이전가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지 않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에 대해서 이전가격 실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현지기업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있었다.
실제로 2시간의 강연시간 동안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응답을 가지면서 이전가격에 대한 실제적인 실무 지식을 위주로 전달하려고 하였다.
EJ CTAC김일중 회계사(한국및미국공인회계사)는 한국국세청 및 세무대학 출신으로 한국 및 중국 KPMG에 근무했으며 현재는 주로 한국, 베트남,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이전가격 전문가로서 2000년부터 17년간 이전가격 문서화, 상호합의, APA 및 조세 불복건을 포함하여 수많은 이전가격 관련 프로젝트 경험과 M&A, 회사청산 및 회사이전등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다.
CTAC는 다국적 국제 조세자문 그룹으로 중국(베이징, 상해, 광조우, 천진등 주요도시), 한국, 베트남에 관련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 및 대기업 그룹군에 대한 전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TAC는 독립법인으로 멤버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 전문가등을 포함한 전문가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가격 서비스에 특화되어 APA 및 MAP 등 풍부한 타결 경험을 가지고 있다.
EJ CTAC는 베트남에 소재한 고객의 이전가격 자문을 위하여 이정회계법인 베트남 (E-JUNG AUDITING CO.,LTD)과 합작으로 설립된 자문회사이다. EJ CTAC는 이전가격 전문팀이며, 한국고객을 위한 이전가격 보고서, 이전가격 정책서및 BEPS 대응(로컬파일및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을 위한 최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가격 [Transfer Price, 移轉價格]
이전가격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국적기업간의 이전가격조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에는 이러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한편,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당해 그룹전체로 볼 때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tax haven)의 계열기업에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받을 때는 고가로 매입하여 자동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이 분여되도록 하는 것이다.
■ 전반적인 세미나의 개요
이전가격 개요 부분에서는 이전가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이전가격 세제, 이전가격 조정 원칙, BEPS Action Plans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전가격 문서 구성부분에서는 주로 동기자료(이전가격보고서) 로컬 파일의 준비 절차, 보고서 요약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실무와 결합하여 제조업자 종류별에 따른 기능위험분석, 이전가격방법, 경제분석, 수익성지표등 이전가격 보고서의 핵심적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APA/MAP부분에서는 이전가격 과세 위험의 발생요소, 세무조사대응전략, 이전가격 위험관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전가격 전문가인 김일중 회계사는 특히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와 상호합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방면의 다년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APA, MAP, 세무조사의 장단점에 대하여 비교분석을 진행하고 어떠한 기업에게 APA가 적합한지를 제시해 주었다.
▷ 마지막으로 베트남 이전가격 신규정 Decree No. 20/2017/ND-CP(2017.2.24)과 구규정, 한국 이전가격 규정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규정을 소개하였으며 특수관계자 거래신고표 종류와 작성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이전가격 현지화 문서를 처음 작성하는 기업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현지화 문서를 작성할 대상기업과 작성 의무가 제외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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