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 위기의 나라, 그래도 살아남아야 한다

한마디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들 한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삶의 희망마저 사라지는 느낌이다. 실망하기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하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하려는, 거저 나를 뽑아만 달라는‘픽미[Pick Me]세대’라 불리우는 1980~2000년에 태어나 유사이래 가장 좋은 머리와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젊은 세대다. 경제적인 위기는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가 그 시발점이었으며, 지금의 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70년대 두 차례 중동전쟁으로 불거진 오일쇼크, 1980년 중동전쟁, 1990년대 걸프전, 1997년 건국이래 가장 큰 시련이었던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9월 158년 역사의 세계 4위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파산하면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미국 연준[FRB] 의장이었던 A. 그린스펀은“현재 위기는 1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사건”이라고 까지 표현 한 사건, 2010년 2월 불거진 유럽 발 재정수지 적자 문제, 1950년 이래 지금껏 국제사회의 골칫거리 북한핵 문제, 그리고 2016년 영국의 EU탈퇴로 불을 당긴 브렉시트[Brexit] 까지,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주요국들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치솟으며, 물가는 오르고, 부채는 늘어만 가면서,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부동산가격은 급등하면서 1929년 대공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외환[外患]에 국내적으로는 리더십 부재, 정치권 분열, 경기 침체, 수출 감소, 기업가정신 실종, 국가 비전과 전략 부재 등 전방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도 증시 침체가 이어지고, 채권시장도 금리인상에 신용악화로 거래 절벽이며, 외환시장도 원화 약세기조가 지속되고, 부동산시장은 일부 지역은 투기성거래가 난무하며, 원자재시장은 수요 감소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미국을 비롯한 G8 국가들과 EU 정상들이 공조 모습을 보이면서 위기극복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로금리 수준의 저금리 기조와 미국 EU 일본 등이 유동성 공급[QE]으로 4조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가까스로 되살려 놓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기조, 외환보유고 급증, 국제유가 안정, 펀더멘털 개선, 실질실효환율[REER, SERI 기준 @1,028원] 수준을 크게 벗어난 1,150원대의 원화 약세 등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재료가 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는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친 위기 극복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였으며, 탄탄한 수출 제조업을 바탕으로 위기의 파고를 넘어선 경험이 있었으나 지금의 정치지도자들은 국민에게 되레 짐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의 위기극복을 위한 개인, 기업, 정부 등 우리나라 주요 경제 주체 별 위기대응 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은, 위기 상황에서 현실을 냉정히 인정하고, 가족간의 결속을 통하여 위기를 돌파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빚을 내서 투자하거나, 분에 맞지 않는 소비와 과도한 과외비 지출 등은 삼가 해야 한다. 반면, 여유 있는 가정은 값이 싸진 주식, 부동산, 채권, 상품 등에 투자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적절한 소비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고급제품 등의 소비도 권장된다. 특히,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부담으로 부채 디플레이션[Debt-Deflation :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채무 부담이 커지고 결국 빚을 갚으려고 담보로 맡긴 자산을 처분해 다시 물가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현상]과 역(負) 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 :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업의 경우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다. 신규 투자 보다는 고유 업무에 집중하고, 현금성 자산 확보와 함께 금리 인하를 계기로 적절한 차입, 주식 및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도 필요하다. 그 동안 과다한 현금 보유로 투자를 망설였던 기업의 경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과감한 기술개발과 투자실행도 필요하다. 특히, 성장의 과실을 갖고 있는 수출대기업들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신속한 현금 결제, 적절한 구매가격 보장, 기술이전에 나서고, 고용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CSR] 등 동반성장과 상생의 도를 펼치면서 어려움을 함께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위기를 관리해야 하며, 멘털형 불황[정치 위기가 지속되면서 불안심리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쳐 국내소비, 투자가 모두 위축되는 현상]에 유의하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최소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감한 재정 투입, 그리고 안정적인 주가, 금리, 환율, 물가정책 등이 요구된다.

경제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1907년 미국의 예금인출 사태, 1929년 대공황, 1972년 오일 쇼크, 1987년 블랙 먼데이,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 보여주었듯이 2016년 정치적인 위기도 시장은 그 해법을 찾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고통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또 이런 상황을 기회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다. 이번 위기는 지도자의 탓이 가장 크지만 내 탓도 네 탓도 아닌 우리 모두의 탓이다.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경제도 회복-활황-후퇴-침체의 사이클을 그린다. 이런 경기 순환을 통하여 자정능력과 함께 경제도 발전한다. 아무리 어려워도‘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다.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그리 많지 않고, 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문자 그대로 앞으로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로 확실히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재미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재미있다’는 말이 있다. 많이 웃어야 즐겁다. <웃음>이라는 글로 마무리 한다.

내가 웃으니 세상이 웃고, 내가 웃으니 직장이 웃고, 내가 웃으니 가정이 웃고, 내가 웃으니 내 마음도 따라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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