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 대비해야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 경제정책방향’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가용재원 21조3천억 원을 투입하고 1분기 재정집행률을 사상 최대치인 31%(86조5천억 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재정 투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했던 3%에서 0.4% 포인트 내린 2.6%로 햐향 조정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다시 엄중한 시험대에 서 있다”면서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은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 경제 운용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재정과 금리 가운데 금리 정책의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정 쪽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노출했다. 미국이 내년에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해놓고 있는 시점인 만큼 금리 조정은 아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쪽짜리 정책’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퍼펙트 스톰'(복합 경제위기) 우려 속에서 이 정도 수준의 선제 대응책으로 나라 안팎에서 밀려올 파고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한 것도 상당 부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 경제의 내년 기상도는 예측불허다. ‘강한 미국’을 내세우는 ‘트럼프 시대’의 개막은 신보호주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방위비 분담 증액 등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미국과 중국 간 환율전쟁을 포함한 경제 충돌,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 등은 치명적 위험을 내포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도 신성장동력 부재와 가계부채 위기론, 부동산 하강, 소비심리 위축 등 각종 악재가 줄줄이 놓여 있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기관들의 예측치인 2.1∼2.5%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운영이 정상 궤도를 이탈한 것도 큰 부담이다. 더욱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경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 구호’만 난무하면서 파생될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 숙제로 남을 것이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를 대비해야 한다.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 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총력 대응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고 일관된 정책을 펼 때 국민도 마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간다.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 및 조기 투입 이후 상황을 봐가며 적절한 시점에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여력이 있는 재정 쪽을 집중 가동해 경제 회생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당장의 이해관계에 함몰되기보다 국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헤아려 사심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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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 이사장은 다음 주 초 재외동포재단의 9대 이사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정자는 미국에 거주 중이지만 곧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출신이 재단 수장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 이사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서울 출신인 그는 1987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했다. 1988년 미주한국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미국 소수계 언론 연합인 뉴아메리카미디어 부장 등을 지냈다.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문제를 다룬 30여 회의 시리즈를 미주한국일보에 게재해, 2001년 한국기자상 특별상을 비롯해 AP통신 기자상, 미국 내 비영어권미디어 최초 소수계 기자상을 받았고 퓰리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변호인단을 조직해 일본 정부와 일본회사를 상대로 1999∼2006년 대일소송을 이끌기도 했다. 미주 한인 2세로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의 영웅이자 인도주의자로 이름을 떨친 고 김영옥 대령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 LA 공립학교의 ‘김영옥중학교’ 명명을 주도했고, UC리버사이드대 부설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와 국내 김영옥평화센터 설립에 앞장섰다. 김영옥의 전기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과 ‘1920, 대한민국 하늘을 열다’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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