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 서홍석 영사(재외선거관)

정부는 3월 15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일을 5월 9일로 확정해 발표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대해 호치민을 담당하는 서홍석 영사(재외선거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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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탄핵 결정으로 인해서 대통령 자리가 궐위가 돼서 실시하는 궐위에 의한 대통령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지난주 3월 10일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의해서 이 선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국내에서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월 9일에 맞춰서 재외선거인 경우엔 탄핵 결정 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명부가 작성돼서 그 이후에는 재외선거인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 날은 4월 25일~ 4월 30일까지 공관에 있는 투표소와 그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공관에서 하는 투표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투표하는 장소에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지금 예정으로는 4월 28, 29, 30일이며 장소는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에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투표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데, 그 이유와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은?
투표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호치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 안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게 되는데 거리가 멀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호치민 외에 냐짱이나 무이네 이런 먼 지역에 사시는 교민분들은 그곳에 투표소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투표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비용적으로 여러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투표소를 다 설치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미주, 유럽지역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민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해도 자기의 신성한 투표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재외선거를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갖는 이점은?

소속감과 국민에 대한 책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고 또 의무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해외에 나와 계신 분들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향수도 있기 때문에 고국에서 하는 정치적인 아주 큰 행사인 이번 대통령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접근성을 가장 좋게 하는 것이 효율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는 인터넷투표도 연구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투표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밀투표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한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국외 부재자나 재외선거인 두 가지 중 하나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외 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신 분들이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는 것이고, 재외선거인들은 국내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분들, 말소된 분들 그리고 장기 해외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획득하신 분들은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호치민에 총 두 군데 선거구가 있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투표소로 늘릴 수는 없고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한 숫자입니다.
최대한 그래도 호치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호치민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한다는 푸미흥 쪽에 하나 설치를 하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시내 중심가에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외선거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보다도 교민들의 참여입니다. 국내에서도 선거에 대한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해외교민들의 투표율이 그것에 비해 훨씬 더 낮으므로 앞으로 재외선거, 외국에서의 선거는 교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금같이 투표소가 적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못 오는 분들도 참여율이 높을수록 개선될 수도 있고 선거제도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없이는 더 개선되는 부분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국내에 있는 국민하고도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여입니다.

교민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전에 없었던 그러한 선거입니다. 전에는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어서 선거가 시행이 되었고, 그래서 준비 기간도 길었고 교민들이 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 신고할 수 있는 기간도 길었었는데 이번 선거는 갑자기 발생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의할 점은 이번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신청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신고·신청 기간이 3월 30일에 마감이 되니까 그 안에 교민들께서는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번 선거에는 신고·신청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신고·신청이 가능하고 그 방법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SNS 홍보를 통해서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SNS를 받으신 분들은 클릭 한 번으로도 신고·신청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간편하게 신고·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분만 시간 되면 할 수 있으니 그 시간을 잠깐 할애해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다 하겠다, 의무를 다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신고·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등 신고·신청을 받고 있는데 교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총영사관에서뿐만 아니라 푸미흥에 있는 신한은행과 스카이 가든 인근 K마켓 앞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가까운 곳에 가셔서 신고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많은 교민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고·신청은 3월 30일까지라는 것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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