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캄보디아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과연 체결될까?

최근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물밑 협상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캄보디아 국빈방문시기에 맞춰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됐다. 역내 싱가폴 이후 두번째로 맺은 협정이다.

지난 2016년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캄보디아 국빈방문 시기에 맞춰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됐다. 역내 싱가폴 이후 두 번째로 맺은 협정이다.

지난 4월 10일 오전(현지시각) 수도 프놈펜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와 캄보디아상공회의소 간 MOU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주캄보디아 김원진 대사는 “금년말 프놈펜에서 열릴 예정인 양국 경제협력위원회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해 9월 1차 협상에 이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협상을 금년 중 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만약 이 협정이 체결되면 투자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양국 간 투자, 교역, 기술과 인력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현재 한국의 투자와 캄보디아의 교역량으로 비춰볼 때 이러한 협정은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서, 개인과 기업의 이중과세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더는 한편, 한국기업의 진출을 장려하고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캄보디아-한국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연내 기본합의를 이루거나, 체결될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분명 기대해볼 만한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과 관련, 코트라가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강남식 재캄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중과세부담에 따른 현지진출기업들이 겪어온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과 관련, 코트라가 주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강남식 재캄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이중과세부담에 따른 현지진출기업들이 겪어온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관장 권경무)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91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다. 참고로, 북한은 13개국과 체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본국이나 외국 중 한 국가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을 말한다.

정식 명칭은 ‘이중과세의 회피 및 탈세의 방지에 관한 협정(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이다.

지난 4월 6일 이중과세방지협정과 관련해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 주재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4월 6일 이중과세방지협정과 관련해 현지 진출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 주재 세미나가 열렸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거주 국가와 출신 국가, 양국에서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는 것을 막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보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국내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각종 이익금(배당금, 로얄티, 이자 등)에 대해 서로 세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2016년 5월과 10월 각각 싱가폴, 중국 등 두 나라와 이중과세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회원국가 일원으로서, 싱가폴 등 동남아 이웃 국가들과의 이중과세협정체결을 우선 과제로 상정해왔으나, 중국과는 매우 예외적으로 지난해 전격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캄보디아 국빈방문이 협정체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란 추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선 양국의 사전 정보교류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양국이 맺게 될 협정내용의 대략적인 밑그림은 아직 공개된 바 없으나, 앞서 협정을 체결한 싱가폴과 중국 두 나라의 협정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조건과 내용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연건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 부관장 역시 “비록 캄보디아와 한국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완전히 동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앞선 싱가폴,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덧붙여 “만약 한국기업들이 현재 14%보다 낮은 10% 세금을 낸다면 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6일 오후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 측은 이중과세방지협정 문제와 관련, 현지진출기업 관계자들을 비롯해 한인회 등 5개 단체장까지 초청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들은 그동안 이중과세부담으로 인해 겪어온 고충을 토로하는 한편,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측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주캄보디아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양국 간 무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8억 달러 수준이며, 한국은 지난 10년간 약 45억 달러를 캄보디아에 투자해온 것으로 밝혔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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