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국민 보호강화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 정부 100대 국정과제

▲-문재인-정부는-7월-19일-해외-체류-국민-보호-강화와-재외동포-지원-확대-등의-내용을-담은-100대-국정과제를-발표했다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해외 체류 국민 신분보호 3대 과제목표

문재인 정부는 7월 19일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을 총 정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 100대 국정과제는 향후 집권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기본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지난 2개월 동안의 활동기간동안 정리한 100대 과제를 국민주권, 경제민주주의, 복지국가, 균형발전, 한반도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나눠 정리해 보고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지난 2개월간 사실상의 정권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100대 과제는‘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평화번영 등 5개 국정목표로 나눠 세분화됐다.

국정기획위는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85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모두 290여회에 걸쳐 업무 현황과 계획을 보고 받았고 8번의 전체회의와 210차례에 걸친 분과별 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중‘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와 재외동포 지원 확대’는 100개 중 10번째 과제로 선정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체계적인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신분보호를 강화하는 등 세 가지를 과제목표로 정했다.

우선 재외국민 보호에 관련해서는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를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재외동포 정체성·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언어·역사·문화 교육 및 모국 초청 교류 등을 지원한다. 한상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국정기획위는 2020년까지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전했으며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국민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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