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주요 최신 법규

수출관세, 수입특혜관세에 관한 시행령
베트남 정부에서는 수출관세 및 수입특혜관세에 관하여 지난 9월 1일자부터 종전 총리실 결정문을 대체하여 적용되도록 공표하였다. 본 시행령에서는 총 4개의 부칙으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칙 1 | 수출관세 관련 내용으로 목재, 금 귀금속, 비료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 2 | 수입특혜관세 관련 내용으로 HS CODE 중 84.54에서 84.63까지 품목 및 97, 98 챕터 및 기타 WTO 양허안상 개방 품목에 대한 수입세 인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 3 | 기타 품목 별 관세율, 자동차(15인승 이하) 관련 관세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 4 | 수입 쿼터 및 쿼터 제한에서 제외되는 수출 및 수입 품목을 리스트로 명시하였다.특히 금(金) 수출세가 면제되므로, 베트남 내 귀금속 및 기타 금 관련 업체에게 좋은 기회로 보여진다.

2020년까지 토지관리 및 사용 관련 위반 처리에 관한 계획 결정문
본 결정문에서는 베트남 토지관리 관련 법규 위반 시 당국의 대응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계획에서는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스케쥴,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베트남 유관 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6년: 푸토, 하틴, 칸호아, 람동, 빈푹, 안장
2017년: 빈푹, 하노이, 탕화, 지아이라이, 바지아, 붕타우, 벤쩨
2018년: 타이응우엔, 박닌, 빈딘, 동나이, 호치민, 칸토
2019년: 박장, 하이증, 하남, 응에안, 빈증, 타이닌
2020년: 흥옌, 타이빈, 닌빈, 꽝응아이, 롱안, 하우장
토지관리 규정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스케쥴에 따른 각 지역별 조사에 대비가 요망된다.

환경보호 대책을 위한 긴급 시행지침
베트남 총리실에서는 유관 부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해 긴급 지침을 하달하였다.
베트남 투자기획부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관련 연구 및 조사를 한다. 기획투자부는 각 투자자의 프로젝트 자본금 규모를 감안한 환경보호 대책을 케이스별로 강구하도록 하고, 관련 법규를 마련하도록 한다.
매일 200m2 이상 하수, 오물 배출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최근들어서 베트남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보호 관련 움직임이 많이 보인다. 각 외국투자자는 설립단계에서 환경평가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 단계에서 환경오염이나 위반사항이 없는지 컴플라이언트에 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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