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영주권

최근 베트남인과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관한 기고 요청을 받고,
이번 칼럼에서는 특별 주제로 베트남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자격에 관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mau-the-thuong-tru베트남 영주권이란?
영주권이란 정확하게 영구거주카드(Permanent Residency Card), 즉 베트남어로‘테퉁쭈’(the thuong tru)를 의미한다 (이하 편의상“영주권”이라 한다).

베트남 영주권은 베트남 이민국으로부터 베트남에 영구 거주가 허가된 외국인에 한하여 발급되며, 비자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 현행 법규(이민법 제39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영주권은 베트남 내 적법한 주거지에서 원활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① 베트남 정부로부터 베트남 개발 및 수호에 기여한 자로 관련 훈장 및 표창을 받은 자
② 베트남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과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베트남 중앙부처 장관 또는 장관급 부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베트남 내 만 3년 이상 임시 거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외국인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베트남 국적을 보유하고 영구 거주 중인 자
④ 무국적자로서 2000년도 또는 이전부터 베트남 내 임시 체류한 자

베트남 영주권을 소지한 자는 베트남 영토를 별도의 비자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영주권은 영주권 소지자가 베트남 내 영주를 포기하고 타 국가로 이주하거나, 베트남 국방, 공공안전, 사회규범 및 사회안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을 시 포기 또는 박탈이 가능하다. (동 법 제30조 및 제44조 2d항)

위에서 살펴본 베트남 영주권 취득 자격에 따르면 대다수의 외국인의 경우 자격 취득이 가능한 방법은 3번째인 베트남인과의 결혼을 통한 방법으로 보여진다. 현재 다수의 한국 남성들과 베트남 여성간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해당 한국 국적 남성은 베트남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베트남 시민권 즉, 베트남 국적으로의 귀화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단지 베트남 내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의 취득을 의미한다.

베트남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득한 영주권은 추후 해당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박탈되거나 반환할 의무는 없다. 영주권은 베트남 내 영주 거주에 관한 권리의 취득으로 해석을 해야 하며 이는 이혼이나 기타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시민권이란?
앞서 살펴본 영주권과 달리 시민권(Citizenship)이란 한 국가에 귀화(Naturalization)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국적(Nationality)을 취득을 통해 득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여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권 취득을 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여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베트남 국적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할 경우 베트남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다.

① 시민권 신청 당일까지 최소 만 5년 이상 영주권 소지(베트남 내 영구 거주)한 자
② 베트남 국적자의 배우자 또는 생물학적 부모 또는 생물학적 자녀
③ 베트남 국가 건설 및 국방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④ 베트남 시민권 부여로 인하여 베트남에 큰 기여가 가능한 자
위와 같이 베트남 국적법상 베트남 시민권 취득 자격을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첫 번째 유형으로 기존에 영주권 소지자로 베트남에만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방식은 특별 케이스로 구분되어 베트남 이민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컨대‘건반 앞에 수도승’이라고 불리는 천재 피아니스트‘당 타이손’(Dang Thai Son)이 대표적인 특별 케이스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당 타이손은 1980년도 아시아인 최초로 쇼팽콩크루대회를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당시 당 타이손의 국적은 캐나다였지만, 베트남 정부에서 특별케이스로 인정하여 베트남 시민권을 부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잘 알려진 베트남 이 씨 왕족 직계 후손인 이창근 씨의 경우도 특별 케이스에 해당하여 베트남 시민권을 취득한 바 있다. 이러한 특별케이스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5년 영구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lu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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