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트럼프 –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본 미국, 미국의 경제정책과 국제금융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대외정책

trump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아웃사이드[Outsider], 당신 해고야![You are Fired!], 부동산재벌[Triumph], 마초 기질[Macho], 쇼비니즘[Chauvnism], 노련한 전략가, 멕시코 장벽, 보호무역주의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1946년 6월 14일 뉴욕 출생], 제45대 미국 대통령의 이미지다. 독일계 아버지와 스코틀랜드계 어머니 사이에 3남 2녀 중 셋째다. 뉴욕군사학교를 나와서 포덤대 경제학과와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을 졸업했다.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를 290:232로 가볍게 물리쳤다. 8년간의 민주당 정부였던 B. 오바마[Barack H. Obama II, 1961년 8월 4일 하와이 태생,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케냐 출신 흑인 아버지와 미국 캔자스 출신 백인 어머니 사이 출생]에 이어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는 미국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백인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강력한 이민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가 출신으로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폐지 등 친기업 정책도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가 강화되면서 법인세 인하 관세인상 TPP FTA 등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들이 재조정될 조짐이다. G2 파워게임 중인 중국과는 강력한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러시아와 협력하여 중동문제에 대처하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시장개방과 적극적인 방위비 분담을 요청하고, 필리핀 대만 베트남 인도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을 맞았던 2008년, 미국과 전 세계가 흥분하였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맞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전임 공화당의 G. 부시 행정부 집권 8년과 지금껏 세계는 전쟁과 테러로 혼란스러웠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158년 역사의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가 신음하였으며, 그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을 면치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부가 넘어갔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 등 기성 정치인에 대한 반발과‘강력한 미국’을 표방하며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정부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G2로 불리 우는 미국과 중국, 그러나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7,500달러로 미국의 55,000달러에 비하면 아직은 상대가 되지 못하지만, 패권 즉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기 싸움은 치열하다. 나일론, 전기, 전화,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등 금세기 지구상의 대부분의 발명품이 미국으로부터 나왔으며, 창의[Creation]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국제금융시장과 우리나라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자.

① 미국이라는 나라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 240년의 역사를 가진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가 수도, 국토면적 982만 6,630㎢ 러시아 캐나다 중국에 이어서 세계 4위, 인구는 중국(14억)과 인도(13억) 다음 3억 3,000만 명, 종교는 개신교[51%]와 가톨릭교[24%], 연방 공화국으로 유일하게 성공적인 체제로 자립 잡은 대통령 중심제이며,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임기 6년 상원 100석, 임기 2년 하원 435석, 주요 정당은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민주당[Democratic Party], 150만 명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연간 국방비는 8,000억 달러로 전 세계 군사비를 합친 규모다.

② 미국 경제
19조 달러에 육박하는 GDP로 세계 경제의 1/4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 1인당 극민소득[GNI] 55,000달러 부국, 2016년 GDP 성장률 1.7% 전망, 연방정부 예산 4조 달러, 무역 규모 약 3.8조 달러[수출 1.5조 달러, 수입 2.3조 달러]다. 8,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및 7,000억 달러 상당의 재정수지 등 1.5조 달러에 육박하는 쌍둥이 적자와 함께 17조 달러가량인 국가부채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조치로 QE1[2008.12~2009.12, 1.75조 달러], QE2[2010.7~2011.6, 0.6조 달러], QE3[2012.10~2015.10, 0.65조달러] 등으로 미국 달러가 무한정 국제금융시장에 공급되면서 기축통화[Key Currency] 지위 약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 우려가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트레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기축통화 지위 유지 위한 유동성 공급과 그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의 역설]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③ 최근 경제 이슈
미국을 둘러싼 최근 경제 이슈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환율전쟁, 브렉시트, 고용, 세금, 금리 인상, 헬스케어, 이민정책 등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세금정책으로 두 차례의 사례가 이를 대변한다. 2010년 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14.30조 달러로 법정한도 14.46조 달러[2012년 말 16.4조 달러]에 달하자 B.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2조 달러 부채한도 연기 및 2.4조 달러 부채한도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승인을 미뤄 그해 8월 2일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디폴트 위기로 몰렸었다. 2011년 8월 2일 미국의 정부 부채한도 시한[Debt Ceiling]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열된 가운데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시한은 지켰지만,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1860년 만들어진 국제신용평가사인 Standard & Poor’s는 1941년 이후 줄곧 지켜져 왔던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2011년 8월 첫 주말을 틈타 최고 등급 AAA에서 AA+로 전격적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AAA 최고 등급은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4개국으로 줄었으며, 이 여파로 뉴욕증시가 5% 넘게 폭락하면서 8월 2일부터 6 거래일 동안 코스피지수는 2172.31에서 무려 370.89포인트 폭락한 1801.35, 코스닥지수는 544.39에서 111.51포인트 급락 432.88까지 밀렸으며, 원·달러 환율은 1,050원대에서 1,100원대 가까이 급등하고,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10% 이상 폭락하였다.
2012년 말을 앞두고는 세계 경제는 또다시 미국 재정절벽[Fiscal Cliff: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한계-재정감축-유동성 위기-경제침체]에 봉착하며 주요국 주식, 외환, 채권, 원자재상품, 부동산시장을 뒤흔들었다. 미 의회예산국은 정부가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6,700억 달러 규모의 지출축소와 세수 증대가 현실화하면 이듬해 실업률이 9.1%까지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부시 행정부가 부유층에 제공한 감세 혜택이 폐지되면 GDP의 1.4%, 일자리 180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미 행정부는 예산통제법에 따라 다음 정부지출을 1,370억 달러 줄여야 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협상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는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조만간 경제팀인선과 함께 그 밑그림도 나올 예정이다.

④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미국의 역할
이번 선거에서 완패 예상을 깬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제금융시장은 여지없이 흔들렸다. 일본 엔화는 순식간에 105엔대에서 102엔대로 니께이지수는 6% 가까이 폭락하였으며, 유로화는 1.1000대로 급등하고, 금값도 온스당 1,300달러 선을 가볍게 넘어섰고, 국제유가도 강세였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해 코스피지수는 장중 9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면서 2,0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은 10% 가까운 46포인트 폭락, 원·달러 환율도 15원 이상 급등하면서 1,130원대에서 순간 1,160원대까지 급등했으며,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장중 20bp 급등 1.65대에서 1.83대 거래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미국의 지금까지의 대외정책은‘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즉,‘아시아 회귀’로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 하고 있는 중국[中國夢. 중국의 꿈] 견제, 북한 핵 문제, 중동 IS 문제에 집중하였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2012년 11월 대선 승리 후 첫 양자 및 다자외교 무대로 아시아[태국, 미얀마, 캄보디아]를 선택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일본-한국-대만-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미얀마-인도 라인을 연결한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으로 볼 수도 있었다.
트럼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감세[2009년 하버드대 교수 맨큐(N. G. Mankiw)가 주창한‘1달러 세금 감면이 3달러 GDP 증가’] 폐지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 QE와 저금리 기조를 통한 유동성 강화,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 중국 일본 한국 등 자국 통화 절상을 통한 대외 균형, 금융시장 규제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하나같이 구조적이고 해결책도 마땅치 않아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다. B. 버냉키[2005~2013년 FRB 의장, 2008년 글로벌 위기 돌파 위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달러를 마구 찍어 시장에 풀어‘헬리콥트 벤’으로 불림] 미 연준 의장의 인선에서 미국 외교·경제정책을 읽을 수 있었으나 세계는 여전히 경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J. 옐런 미 연준 의장을 눈여겨 보고 있다. 폴 볼커[1979~1987년 FRB 의장,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 기금금리 연 20%까지 올려 14%대에 이르렀던 인플레이션을 4%대까지 떨어뜨리며 레이건 시절 경기 활황 초석], A. 그리스펀[1987~2006년 FRB 의장, 재정 흑자, 고성장, 2000년대 닷컴 버블 대처,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림] 같은 리더십과 위기돌파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⑤ 미국-대한민국 관계
한-미 동맹은 경제적 군사적인 것 외에도 역사 문화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중국이라는 거함을 만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미국 국익에 부합해서이겠지만,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한국을 중요시하고 배려하는 오바마에게 사실상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러나 트럼프와는 우스갯소리로 아파트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연결고리도 없는 상황에서 철저한 자국 중심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 관계증진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GDP 대비 무역비중이 독일의 86%에 이어 두 번째인 85%로 경제성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멕시코(73%), 프랑스(61%), 영국(57%), 중국(41%), 일본(37%), 미국(28%) 순이다. 한국-미국 무역액은 2015년 기준 수출 698억 달러, 수입 440억 달러, 무역수지 258억 달러, 경상수지는 무려 338억 달러 흑자로 중국[수출 1,371억 달러, 수입 903억 달러, 무역수지 +468억 달러]에 이은 제 2위 교역대국이다. 그 다음으로 홍콩이 수출-수입-무역수지 순으로 304-15-289억 달러, 베트남 278-98-180억 달러, 일본 256-459-적자 203억 달러 순이다.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5,268억달러, 수입 4,365억 달러, 무역수지 903억 달러 흑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읽을 수 있다. 친한파라 할 수 있는 오바마는 교육문제를 들 때 마다 한국의 교육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UN사무총장, 세계은행[WB]총재, 주미대사 등에 한국인들로 채우는 등 우리나라에 대해선 확실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방위비 분담 증가, 원화 환율절상, 시장개방, 무역보복 등 조치가 우려된다.
전 세계가 우여곡절 끝에 당선된 70세의 노련한 전략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리더로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미국(대통령)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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