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U.S.A] / 유일무이한 세계 최강대국으로 민주주의 시스템, 과학, 기술, 우주항공, 산업, 군사, 금융,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 초강대국 지위 유지

세계 최강대국 미국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240년의 역사를 가진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가 수도다. 인구 3억 3천만 명에 국토면적이 982만 6,630㎢로 러시아 캐나다 중국에 이어서 세계 4위다.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에서 종교도 완전 자유로 개신교[51%]와 가톨릭[24%]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주주의와 대통령제를 비롯한 각종 정치제도의 발상지로 알려진 미국, 연방 공화국으로 유일하게 성공적인 체제로 자리 잡은 대통령 중심제도를 갖고 있다.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구성 임기 6년의 상원 100석, 임기 2년의 하원 435석, 주요 정당은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민주당[Democratic Party]이 있다. 150만 명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연간 국방비는 5,850억 달러[GDP의 3.1%]로 전 세계 군사비를 합친 규모다. 미국인구통계국에 따르면, 인구는 중국(14억)과 인도(13억) 다음 3억 3,000만 명이며, 인종의 용광로답게 백인 63.7%, 히스패닉 16.3%, 흑인 12.6%, 아시아계 4.8%, 기타 2.6%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우주항공 군사 금융 스포츠 등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유일무이한 전방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다

세계 경제 리더

미국-중국 간 G2 파워게임 양상 속에 미국의 국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제쳤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력, 달러화의 위상 그리고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나라의 국력은 경제력으로 나타나며,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어, 결과적으로는 기축통화[基軸通貨,Key Currency]의 지위 여부에 달려 있다. 미국 달러화는 자타가 인정하는 확실한 기축통화의 기능을 하는 유일한 세계 화폐이기도 하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중국에 내어 준 일본은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 2012년 12월 16일 집권 일본 자민당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타개책으로 금융 재정 성장 등 이른바 세 개의 화살 부문의 경제 회생정책으로 일컬어지는 아베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이 전 세계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양상으로 수출경기 둔화와 함께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위상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미 달러에 이어 중국 위안화[CNY]도 슈퍼 커런시[Super Currency]로 등장하고 있다. 달러 강세로 금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제유가도 덩달아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산유국 주축인 석유수출국기구[OPEC]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미국 달러화 정책[Dollarization]에 반기를 든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 발행 특별인출권[SDR]을 대안으로 하는 기축통화 다변화 등 다양한 의견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 딜레마와 최근 경제 관련 이슈

19조 달러에 육박하는 GDP로 전 세계 경제의 1/4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 1인당 국민소득[GNI] 55,000달러 부국, 2016년 GDP 성장률 2.5% 전망, 연방정부 예산 4조 달러, 무역 규모 약 4조 달러[수출 1.6조 달러, 수입 2.4조 달러]다. 8,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및 7,000억 달러 상당의 재정수지 등 1.5조 달러에 육박하는 쌍둥이 적자와 함께 17조 달러가량인 국가부채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조치로 QE1[2008.12~2009.12, 1.75조 달러], QE2[2010.7~2011.6, 0.6조달러], QE3[2012.10~2015.10, 0.65조달러] 등으로 미국 달러가 무한정 국제금융시장에 공급되면서 기축통화 지위 약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 우려가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트레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 기축통화 지위 유지 위한 유동성 공급과 그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의 역설]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둘러싼 최근 경제 이슈는 2017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환율전쟁, 하드 브렉시트, 고용, 세금, 금리 인상, 헬스케어, 이민정책 등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세금정책으로 두 차례의 사례가 이를 대변한다. 2010년 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14.30조 달러로 법정한도 14.46조 달러[2012년 말 16.4조 달러]에 달하자 B.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2조 달러 부채한도 연기 및 2.4조 달러 부채한도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승인을 미뤄 그해 8월 2일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디폴트 위기로 몰렸었다. 2011년 8월 2일 미국의 정부부채한도 시한[Debt Ceiling]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열된 가운데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시한은 지켰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1860년 만들어진 국제신용평가사인Standard & Poor’s는 1941년 이후 줄곧 지켜져 왔던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2011년 8월 첫 주말을 틈타 최고 등급 AAA에서 AA+로 전격적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AAA 최고 등급은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4개국으로 줄었으며, 이 여파로 뉴욕증시가 5% 넘게 폭락하면서 8월 2일부터 6 거래일 동안 우리 코스피지수는 2172.31에서 무려 370.89포인트 폭락한 1801.35, 코스닥지수는 544.39에서 111.51 포인트 급락 432.88까지 밀렸으며, 원.달러 환율은 1,050원대에서 1,100원대 가까이 순간 급등하고,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10% 이상 폭락하였다.

2012년 말을 앞두고 세계 경제는 또다시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한계-재정감축-유동성 위기-경제침체]에 봉착하며 주요국 주식, 외환, 채권, 원자재상품, 부동산시장을 뒤흔들었다. 미 의회예산국은 정부가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하면 세계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6700억 달러 규모의 지출축소와 세수 증대가 현실화하면 이듬해 실업률이 9.1%까지 오를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부시 행정부가 부유층에 제공한 감세 혜택이 폐지되면 GDP의 1.4%, 일자리 180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미 행정부는 예산통제법에 따라 다음 정부지출을 1,370억 달러 줄여야 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협상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당]은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는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참고로, 미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연방제도의 붕괴와 소득 격차에 따른 계층 간 갈등, 그리고 안전과 안보 문제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진보-보수, 민주-공화, 부자-빈자, 미국-타국 등 여러 계층 간의 분화와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연평균 수입[소득]을 보면, 전체 평균 5만7천 달러 상당이나, 아시안이 7만7천 달러, 백인 6만 달러, 히스패닉 4만5천 달러, 흑인은 3만7천 달러에 그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미국의 역할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First’ 구호 등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완패 예상을 깬 D.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제금융시장은 여지없이 흔들렸다. 일본 엔화는 순식간에 105엔대에서 102엔대로 니께이지수는 6% 가까이 폭락하였으며, 유로화는 1.1000대로 급등하고, 금값도 온스당 1,300달러 선을 가볍게 넘어섰고, 국제유가도 강세였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해 코스피지수는 장중 9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면서 2,0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은 10% 가까운 46포인트 폭락, 원.달러 환율도 15원 이상 급등하면서 1130원대에서 순식간에 1,160원대까지 급등했으며,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장중 20bp 급등 1.65대에서 1.83대 거래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미국은 지금까지의 대외정책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즉, ‘아시아 회귀’로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 하고 있는 중국[中國夢. 중국의 꿈] 견제, 북한 핵 문제, 중동 IS 문제에 집중하였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2012년 11월 대선 승리 후 첫 양자 및 다자외교 무대로 아시아[태국, 미얀마, 캄보디아]를 선택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일본-한국-대만-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미얀마-인도 라인을 연결한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으로 볼 수도 있었다.

트럼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 감세[2009년 하버드대 교수 맨큐(N. G. Mankiw)가 주창한‘1달러 세금 감면이 3달러 GDP 증가’] 폐지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 QE와 저금리 기조를 통한 유동성 강화,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 중국 일본 한국 등 자국 통화 절상을 통한 대외 균형, 금융시장 규제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하나같이 구조적이고 해결책도 마땅치 않아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다. B. 버냉키[2005~2013년 FRB 의장, 2008년 글로벌 위기 돌파 위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달러를 마구 찍어 시장에 풀어 ‘헬리콥트 벤’으로 불림] 미연준 의장의 인선에서 미국 외교·경제정책을 읽을 수 있었으나 세계는 여전히 경제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J. 옐런 미 연준 의장을 눈 여겨 보고 있다. 폴 볼커[1979~1987년 FRB 의장,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기금금리 연 20%까지 올려 14%대에 이르렀던 인플레이션을 4%대까지 떨어뜨리며 레이건 시절 경기 활황 초석], A. 그리스펀[1987~2006년 FRB 의장, 재정흑자, 고성장, 2000년대 닷컴 버블 대처,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림]과 같은 리더십과 위기돌파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2017년 1월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제팀을 비롯한 주요 인선이 발표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중국을 환율조작국[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정책보고서로 대미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일방향 시장개입 등]으로 지정하고 45% 벌칙성 관세 부과를 벼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운신의 폭은 점점 좁아지는 양상이며, 선택지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임기 말까지 50%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최고의 미국대통령 중의 한 명으로 기억될 B. 오바마 제44대 미국 대통령[제임 2009~2017년]은 2017년 1월 2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임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임기 첫해 -2.8%였던 경제성장률은 3.5%까지 뛰었고, 1,5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실업률은 2009년 7.8%에서 3.5%로 낮추었고, 2,300만 명에게 헬스케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인종차별과 중동문제에도 적극 개입하면서 지역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재임 중 특히 우리나라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아메리칸 파워, 기축통화의 조건

‘국제간의 무역결제나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인 기축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경제 규모, 군사력, 거래 안정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나라의 통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19조 달러의 미국 경제는 중국의 거센 추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경제 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전 세계 군사비를 합한 규모인 7,000억 달러의 군사비로 세계경찰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미 연준[Fed]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통화정책 수행과 과감한 정책 결정 등을 통해서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달러화의 가치는 27개국 통합의 산물인 유로화나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그리고 중국 위안화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제통화로서의 거래 안정성도 유지하고 있다. 무역결제통화 비중을 보면 달러화가 81%를 차지하며 중국 위안화 9% 수준을 압도하고 있다. ‘팍스 로마나’에서 ‘팍스 브리타니아’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후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가하고 있는 미국이 달러화를 통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아프리카연합[AU] 등 7개의 경제블록으로 크게 나뉜다. 국가별로는 GDP 19조 달러의 세계 최강대국 미국, 27개국으로 구성된 미합중국과 맞먹는 GDP 규모의 유럽연합 EU, G2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인구 13.5억에 GDP 9조 달러의 중국, 그리고 2011년 경제 대국 2위 자리를 중국에 넘겨준 GDP 8조 달러의 일본이 그 중심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축통화의 지위는 당분간 미국 달러화 몫이며, SDR을 비롯한 대안 통화도 예상할 수 있으나 아직은 미래의 일로 여겨진다. 여타 유로화, 중국 위안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도 아직은 달러화에 대적할만한 통화가 못 된다. 우리 원화는 국제통화에도 아직 못 미쳐 더더욱 요원한 게 현실이다.

한편, 미국의 힘은 UN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2017년 UN 분담금 규모 상위 15개국’을 보면 미국이 6억1천만 달러로 22%를 분담하고, 일본[9.7% 2.7억 달러], 중국[8% 2.2억 달러], 독일[6.4% 1.8억 달러], 프랑스[4.9% 1.3억 달러], 영국[4.5% 1.2억 달러], 브라질[3.8% 1.1억 달러], 이탈리아, 러시아, 캐나다, 스페인, 대한민국[2.0% 5,660만 달러], 네덜란드 멕시코 스위스 순이다.

미국-대한민국 관계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 막강한 나라들로 둘러 쌓여있는 우리나라의 목숨 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이다.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은 경제적 군사적인 것 외에도 역사 문화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중국이라는 거함을 만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미국 국익에 부합해서이겠지만,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한국을 중요시하고 배려하는 B.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실상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하는 D. 트럼프 대통령과는 우스갯소리로 아파트 브랜드[트럼프 월드]를 제외하고는 연결고리도 없는 상황에서 철저한 자국 중심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 관계증진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무역비중이 독일의 86%에 이어 두 번째인 85%로 경제성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멕시코(73%), 프랑스(61%), 영국(57%), 중국(41%), 일본(37%), 미국(28%) 순이다. 한국-미국 간 무역액은 2015년 기준 수출 698억달러, 수입 440억달러, 무역수지 258억 달러, 경상수지는 무려 338억 달러 흑자로 중국[수출 1371억 달러, 수입 903억 달러, 무역수지 +468억 달러]에 이은 2위 교역 대국이다. 그다음으로 홍콩이 수출-수입-무역수지 순으로 304-15-289억 달러, 베트남 278-98-180억 달러, 일본 256-459-적자203억 달러 순이다.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5,268억 달러, 수입 4,365억 달러, 무역수지 903억 달러 흑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읽을 수 있다. 친한파라 할 수 있는 B. 오바마는 교육문제를 들 때마다 한국의 교육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UN사무총장, 세계은행[WB] 총재, 주미대사 등을 한국인들로 채우는 등 우리나라에 대해선 확실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방위비 분담 증가, 원화 환율절상, 시장개방, 무역보복 등 전방위 조치가 우려된다. 전 세계가 우여곡절 끝에 당선된 70세의 노련한 전략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다. 세계 경제의 리더로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미국(대통령)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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