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세계 경제 및 대한민국 경제 침체 원인과 그 해결방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되어가는 2017년 현재까지 세계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 연준[Fed]을 비롯한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그리고 중국인민은행[PBOC]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국제기구들의 수 조 달러의 유동성 공급[양적완화.QE]과 국가간의 긴밀한 공조에도 불구하고 탈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원인과 전망 그리고 해결 방안이다.

어려움에 직면한 세계경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미국과 또 다른 1/4을 담당하는 EU, 그리고 G2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고 있는 중국, 아베노믹스로 반짝하던 일본 경제까지 불황의 그늘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는 선진국 경기불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이다.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 침체 원인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과잉공급과 소비감소를 들 수 있다. 여기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주요국들의 과도한 재정적자 문제,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와 같은 자국 중심의 경제정책,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상품 가격 약세,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생산 및 소비감소, 한계에 이른 신산업기술, 중동지역의 IS 사태, 브렉시트[Brexit], 동유럽 이민 문제, 북한의 도발, 그리고 확산일로에 있는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이 거론된다. 그나마 2010년~2016년 호황기를 구가한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연장 선상에 있으면서 경기침체가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외부변수들을 포함하여 국내적으로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북한의 도발, 탄핵정국 등 경기를 짓누르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보다 근본적인 경기침체 원인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수요가 부족해서 상품가격이 떨어지고, 이는 생산감소로 이어지며,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고, 소득이 줄면서 소비가 약화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지금까지의 경기침체 원인이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경기침체는 글로벌 공급과잉이 가격을 하락시키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소비여력은 더욱 줄어들고, 삶을 단순화하는 경향[Simple Life]이 짙어지면서 소비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 될 전망이다. 여기다가 인터넷과 교통수단 발달에 따른 물류혁명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지역과 물리적인 제약이 사라지고 더불어 생산-유통-소비가 일체화되는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왠만한 나라치고 차나 배, 갖가지 전자제품 안 만드는 나라가 없는 실정이며, 건설기술도 보편화되고, 먹거리도 지역을 불문하고 생산 가능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해결 방안
공급과잉을 동물의 세계로 옮겨보면, 적자생존이 답이다. 자연계에선 적절한 자동수급조절능력이 있다. 인간 세계에서도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은 정리되는 게 자연스럽다. 이른바 좀비기업들은 시장에서의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반면에 가망기업들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등은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한 회생기회도 반드시 필요하다. 동물의 세계와 달리 인간 세계에서는 나눔과 배려를 통한 함께 사는 세상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인류의 발전사를 되돌아보면, 채집과 사냥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주생활이 시작되고, 이는 국가의 탄생을 이끌어냈으며, 농업혁명을 통한 여유로움이 문명을 싹틔우고, 문명의 충돌로 전쟁이 야기되었으며, 이는 기술개발로 이어져 산업혁명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라는 IT혁명으로 지금은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런 혁명과정이 본질적인 경제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의 산업도 인터넷, 로보트, 3D프린팅,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핀테크, 웨어러블, 바이오, 대체에너지, 전기자동차, 셰일가스, 그리고 인간과 기계가 경계를 넘나드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경제가 발전해 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2017년 전망
참고로, 2015년 대비 2016년 주식 외환 채권 원자재상품 부동산 등 주요 국제금융시장 지표를 정리 및 분석해 보고, 아울러 2017년 경제 화두가 될만한 요소 5가지를 살펴보자. 국제금융시장 관련, 미국은 다우지수가 20,000선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 GDP도 2.5% 넘게 선진국 최고의 고성장세를 맞으면서 전 세계 투자자금들이 국제금융의 중심 뉴욕으로 몰려들고 있다. G2 자리를 꾀찬 중국은 12% 증시 하락에 7% GDP 성장률도 무너졌으며,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약발이 떨어지는 가운데 달러/엔 환율은 연초 120엔대에서 116엔대로 밀리고 니께이지수도 보합세에 불과하다. 베트남 증시는 금리 인하 기조에 한·중·일 중심 외국인투자자금들이 몰려들면서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활황세를 나타내고, 동화[VND] 환율은 3%가량 오르고, 6.21% 실질경제성장률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증시는 이런저런 사건·사고에 대통령 탄핵 등 정치권 불협화음, 북한과의 관계 악화, 리더쉽 약화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1,080원대에서 1,210원까지 급등락을 연출하며 악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채권시장도 미국의 양적 완화[QE] 중단으로 금리가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었으며, 인기를 끌었던 브라질과 러시아 국채는 디폴트 위기에 환율까지 폭등하면서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핫한 분야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시장이다. 미국과 서방의 對 러시아 경제제재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로 국제유가는 연초 30달러 대비 50달러대로 반등하였으며,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국제 금값도 글로벌 달러 약세 속에 1,000달러대에서 1,150달러대로 반등했다.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도 20% 가까이 급등세다.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가 대세로 유로화는 1.0900대에서 1.0500로 3% 하락하고, 엔화는 보합등락, 원/달러 환율은 3% 가까이 오른 1207원 선, 그리고 베트남 동화는 3.27% 오른 약세를 나타냈다.

2017년 주요 시장별 전망을 보면, 먼저 주식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QE] 중단으로 뉴욕증시는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올해만큼 상승세는 아니지만 고용안정 및 소비증가에 일부 조정장을 거치면서 점진적인 호조세 이어갈 전망이며, EU 분열로 약세를 면치 못한 유럽증시는 나라별 등락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및 한·중·일 증시는 마땅한 대안투자 부재로 상승 흐름 전망된다. 채권시장은 금리 인상 기조에 주요국 정부부채 증가로 수익률이 크지 않을 전망이며, 선진국 채권 위주의 시장이 대세로 국가별 디폴트 가능성과 환율도 유의하면서 투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은 글로벌달러 강세 일색이었던 2016년과는 달리 변동 폭이 컸던 달러/엔 및 유로/달러 환율에 일부 조정이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1,080~1,200원 주요 레인지 돌파가 쉽지 않고, 베트남 동화 환율은 강력한 정부정책에 따라 1% 이내 안정적인 흐름 지속 예상된다. 원자재상품시장도 일방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 금, 구리 가격 등이 추가 하락하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부동산시장은 기본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글로벌 연기금 및 부유층들의 해외투자 강화로 주요국 수도권 중심 상승세 지속 전망된다.
이미 예고한대로 2017년 경제 화두는

‘3D + 2X’ 즉, Debts[빚], Deflation[물가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Default[부도.도산], 그리고 F/X[환율전쟁]과 Tax[세금] 로 꼽아 본다. 이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꺼리는 230조 달러[25경 원]에 이르는 부채로 빚이 빚을 부르는 세상이 되었으며,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려 도덕적 회의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는 성장-침체-회복-성장 사이클의 연속이다. 과거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 경기회복 대책도 금리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침체를 벗어나곤 하였으나 이 모든 정책들의 약발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이만큼 발전한 데는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고민이 담겨 있으며, 고난극복의 역사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 있게 했다.
2017년 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아직도 연장선상에 있지만 2016년은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어려웠다. 올 한해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세월이 지나 경기사이클 상 회복시점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2008년 158년 역사의 세계 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위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 여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자연이 생성-성장-쇠퇴-소멸의 끊임없는 연결고리 속에 진화해 왔듯이 경제도 라이프 사이클의 순환과정을 거친다. 2008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불경기의 그늘이 너무 길어 지칠만도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안고 산다면 경제는 어느 순간 다시 좋아질 것이다. 자연계에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것’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하소서!!!’ ‘샘채담채데와토파쇼!!!’
[티베트 사람들의 일상기도와 인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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