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학수사 (16)>“과학수사에 로봇·AI 이용될 날 곧 올 것”

AKR20160910002300004_01_i“과학기술 발전 속도만큼 수사기법과 장비 등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과학수사 모습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로봇이나 인공지능(AI) 시스템이 과학수사 업무에 활용될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경찰 내 과학수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배용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의 과학수사 모습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배 관리관은 “지금처럼 과학수사요원이 범죄 현장에 들어가 일일이 살펴보고 증거물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감식 로봇이 투입돼 2차원·3차원 사진을 촬영하고, 자외선·적외선·레이저 광원을 이용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지문, 발자국, 체액 등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인이 남긴 냄새를 채취해 증거로 활용하는 기술, 전화상에서 들리는 범인의 목소리를 분석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기법, 과거 발생한 사건의 범인 몽타주를 현재 시점으로 변환하는 기법 등도 경찰이 꿈꾸는 과학수사의 미래다.

과거 발생한 사건 관련 정보를 모은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특정 사건에서 용의자를 추리는 범죄분석,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 얼굴이나 걸음걸이를 분석해 신원이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법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배 관리관은 해방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과학수사가 큰 발전을 이룬 데 대해 “과학수사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조직, 인력, 장비 등 인프라를 적극 확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발전과 궤를 같이해 첨단기술을 과학수사에 접목했고, 과학수사 요원들의 열정이 남다른 점도 한국 과학수사의 수준을 높인 요인”이라며 “지금은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은 현장감식 과정에서 각종 시약을 사용하거나 유독성 물질이 많은 화재현장을 다니는 등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 현장에서 끔찍한 시신을 일상적으로 봐야 해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다. 그런데도 인력은 늘 부족하고, 조직 내 승진에서 딱히 이익을 보지도 못한다.

배 관리관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력 문제는 계속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해한 근무 환경에 노출된 과학수사요원을 위해 특수건강검진과 안전장구 보급을 확대하는 중이고, 전문수사관 인증과 전문직위 확대, 위험업무 수당 인상 등 사기를 높일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 군 등 여러 기관에서 과학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과학수사 전반을 통합 관리할 체계는 아직 없다. 과학수사 발전을 도모하려면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 관리관은 “큰 시각에서 과학수사의 기준과 방법, 자격 등을 체계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과학수사를 발전시킬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해 ‘과학수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문이나 DNA 등 개개인을 특정하는 기법을 제외하면, 수사 단계에서 간접증거로 활용될 뿐 법정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과학수사 기법이 적지 않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려면 판사나 검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도 필요하다.

배 관리관은 “경찰뿐 아니라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 공판을 진행하는 판사, 더 나아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과학수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에 과학수사 교육과정을 마련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연합뉴스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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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 이사장은 다음 주 초 재외동포재단의 9대 이사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정자는 미국에 거주 중이지만 곧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출신이 재단 수장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단 이사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서울 출신인 그는 1987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했다. 1988년 미주한국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미국 소수계 언론 연합인 뉴아메리카미디어 부장 등을 지냈다.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문제를 다룬 30여 회의 시리즈를 미주한국일보에 게재해, 2001년 한국기자상 특별상을 비롯해 AP통신 기자상, 미국 내 비영어권미디어 최초 소수계 기자상을 받았고 퓰리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국제변호인단을 조직해 일본 정부와 일본회사를 상대로 1999∼2006년 대일소송을 이끌기도 했다. 미주 한인 2세로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의 영웅이자 인도주의자로 이름을 떨친 고 김영옥 대령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 LA 공립학교의 ‘김영옥중학교’ 명명을 주도했고, UC리버사이드대 부설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와 국내 김영옥평화센터 설립에 앞장섰다. 김영옥의 전기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과 ‘1920, 대한민국 하늘을 열다’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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