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 신 남방정책의 우선 방문 국가로 베트남이 선택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여 쩐 다이 꽝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응우옌 쑤언 푹 총리, 응우옌 티 킴 응언 국회의장 등 주요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미국과 중국의 ‘G2 무역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환경이 갈수록 불투명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찍부터 천명해온 신 (新)남방정책의 구상이 베트남을 기점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2박 3일간 이뤄진 베트남 순방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한 축인 아세안으로 뻗어나가는 ‘신남방정책’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성과를 거뒀다.
베트남은 수교 25년 만에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한국의 교역·투자·인적교류·개발협력 분야 1위 국가로 올라섰다.
현재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교역액 1위(42.9%) △투자액 1위(42.6%) △인적 교류 1위(28.7%)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1위(4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핵심 파트너다. 베트남으로서도 한국은 협력 1위, 교역 2위 등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까지 넓히는 신남방정책 구상에 대한 베트남의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내며 ‘핵심거점’을 마련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 대통령과 쩐다이꽝주석은 지난 23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양국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상생번영’, ‘사람중심’, ‘평화’ 라는 협력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설명하고, 아세안 중요국가인 베트남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쩐다이꽝 주석도 이에 호응해 베트남이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로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남방정책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안정적 교두보’를 확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세안의 허브국가인 베트남으로부터 신남방정책에 지지를 이끌어낸 만큼, 이를 시작으로 신남방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상생협력’ 과 ‘미래지향협력’ 을 키워드로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를 한 차원 높이고,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 목표 달성 방안 △인프라 협력 증진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다문화가정 지원 및 보호 강화 △지뢰 제거, 병원·학교 건립 등 베트남 중부지역 협력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교역 1,000억 달러 달성 액션플랜’ , ‘소재부품산업협력’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 ‘4차 산업혁명 대응협력’ , ‘한·베트남 고용허가제’ 등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목표하는 아세안과의 교역규모 2,000억 달러 중 절반가량이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창출되는 셈이다.
특히 올해 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을 촉진하며 자유무역체제 확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미래성장 협력’도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코드다.
양국 정상은 △소재부품 △전자 △에너지 △하이테크 △첨단 농업개발 △인프라 △스마트 도시 △창의적 창업분야의 협력을 장려키로 했다.
특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기후기술과 바이오기술·나노기술·정보기술 분야 연구협력을 강화한다.
22일 착공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은 상생협력과 미래지향협력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와 에너지 투자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산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국영기업 민영화와 상업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 측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2020년까지 ‘현대화된 산업국가’ 를 건설한다는 베트남 정부의 목표에 우리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또 베트남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교역증진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소비과정에 대한 기술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베트남 제품의 유통·소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중앙 및 지방정부 고위급 인사뿐 아니라, 젊은 세대 간 상호 방문 등 교류를 증진하고 우의를 다지기로 했다. 6만여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고 돌보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람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문 대통령의 ‘진심’ 외교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이 방문 첫날 ‘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만나 격려하고,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묘소에 헌화한 후 거소를 방문해 베트남 국민에 대한 예우를 갖춘 것도 이런 행보의 일환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쩐다이꽝 주석에게 불행한 역사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 사실상 진정성이 담긴 사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베트남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하노이 서민식당에서 우리 돈으로 3,800원짜리 쌀국수를 들며 베트남 국민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베트남 동포간담회에서 “양국관계를 튼튼히 엮어내는 바탕은 무엇보다 베트남 국민 마음을 얻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 역내 평화증진과 관련, 양국 정상은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구축이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줬다. 우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경제인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업과 투자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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