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처없는 공직자 재산에 45% 중과세 추진

베트남 정부가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공직자 재산에 세금 45%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부패 공직자에게 자금세탁 기회와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베트남 국가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2016년 연임에 성공한 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부패 드라이브와 엇박자라는 말이 나온다.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국회가 정부의 반부패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국회는 공직자가 재산의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과세소득에 개인소득세 45%를 부과하거나 출처 없는 재산 가치의 4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2가지 개정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가 이 가운데 전자(개인소득세 45% 부과)를 택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으며 그렇게 할 경우 검은돈을 세탁하는 길만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공산당은 올해 부패와의 전쟁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연합뉴스]

Leave a Reply

Be the First to Comment!

Notify of
avatar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