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대타협 결실 기대한다

연봉을 동종업계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대신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 결실을 향한 첫걸음을 뗐다. 광주시는 현대자동차로부터 ‘광주 빛그린 산단에 완성차 공장을 짓기 위해 설립하려는 합작법인에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참여 의향서를 받았다. 이 공장은 그동안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하는 첫 사례로 눈길을 끌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았다.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의 사업참여 의향서 제출이 갖는 의미가 큰 이유다. 이번 의향서 제출을 계기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처음 적용되는 완성차 생산법인의 투자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는 일자리 창출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완성차 공장을 세우려던 광주시가 이 모델을 처음 내놓았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실현 가능성을 반신반의했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사람은 많다지만, 기아차 공장이 있는 광주에서 예상되는 지역 노조의 반발, 낮은 임금의 지속 가능성 여부 등 난제가 산적해서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취임 초부터 추진해온 사회적 대타협 공동결의가 지난 3월에야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해 당사자들은 대타협을 통해 신설 공장의 근로자 임금을 현대차 절반 수준인 평균 연봉 4천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어렵사리 합의했다. 광주시는 투자 방식도 단독 투자, 공동투자, 지역사회를 포함한 합작투자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대규모 투자 때는 투자유치 보조금도 주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대차가 사업참여 의사를 보인 것도 이런 대타협을 통해 투자 문턱을 낮추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신규 공장은 연간 10만대 생산 규모로 광주 인근 빛그린 산단에 세워질 예정이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이 지어지면 직간접적으로 1만2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고임금 저효율 업종이 많고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모델이 성공할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갈 길도 멀고 예상되는 변수도 많아서다. 이 공장은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현대차가 투자 참여 의사를 밝혔으니 처음에는 현대차를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로서는 생산원가가 싸다는 이유로 위탁생산에 적극적이겠지만 자신들의 일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발은 쉽게 예상된다. 이 공장 근로자 역시 처음에는 임금을 동종업계의 절반만 받기로 동의하고 가겠지만, 나중에는 생산성 등을 내세우며 동종업계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게 뻔하다. 노사민정이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런 변수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봐도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재앙에 가까운 고용부진을 타개하려고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이루어낸 광주형 모델의 첫 사업이 성공하길 기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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