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U.S.A] / 이민자들의 나라

미국, 우리 인간들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일무이한 세계 최강대국이다. 중국이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아직은 적수가 되지 못하고, 자체적인 붕괴만 없다면 외부세력의 불가침 지역으로 손꼽히는 나라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질시의 대상이면서, 각종 테러에 노출되어 있고, 인종문제, 총기문제, 국가부채문제, 빈부격차, 계층간 갈등, 진보와 보수의 충돌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문제들도 내포하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다.

▣ 세계 최강대국 미국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하여 240년의 역사를 가진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워싱턴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가 수도다. 인구 3억 3천만명에 국토면적이 982만 6,630km2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3위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로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에 자리 잡으면서 이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800년대 멕시코계가 들어오면서 이민자가 3만명으로 늘고, 1840년대는 아일랜드에 감자 기근이 들면서 연평균 25만명이 미국 동부로 대거 들어오면서 인구가 급증하였다. 1860년대엔 중국인들까지 그리고 1880년대엔 동유럽 이민자들이 가세하였다. 1900년대 들어서는 전세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인구의 용광로가 되었고, 오늘날 미국의 원동력이 되었다.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에서 종교는 완전자유로 개신교[51%]와 가톨릭[24%]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주주의와 대통령제를 비롯한 각종 정치제도의 발상지로 알려진 미국, 연방공화국으로 유일하게 성공적인 체제로 자리잡은 대통령 중심제도를 갖고 있다.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구성 임기 6년의 상원 100석, 임기 2년의 하원 435석, 주요 정당은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민주당[Democratic Party]이 있다. 150만 명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연간 국방비는 6030억 달러[GDP의 3.1%]로 전세계 군사비를 합친 규모다. 미국인구통계국에 따르면, 인구는 중국(14억)과 인도(13억) 다음 세 번째로 3억 3,000만 명이며, 인종의 용광로답게 백인 63.7%, 히스패닉 16.3%, 흑인 12.6%, 아시아계 4.8%, 기타2.6%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우주항공 군사 금융 스포츠 등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유일무이한 전방위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다.

▣ 세계 경제 리더
미국-중국 간 G2 파워게임 양상 속에 미국의 국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제쳤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력, 달러화의 위상 그리고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나라의 국력은 경제력으로 나타나며,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어, 결과적으로는 기축통화[基軸通貨,Key Currency]의 지위 여부에 달려 있다. 미국 달러화는 자타가 인정하는 확실한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유일한 세계 화폐이기도 하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중국에 내어 준 일본은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 2012년12월16일 집권 일본 자민당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타개책으로 금융 재정 성장 등 이른바 세 개의 화살 부문의 경제회생정책으로 일컬어지는 아베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이 전 세계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뒤집어 쓰는 양상으로 수출경기 둔화와 함께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위상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미 달러에 이어 중국 위안화[CNY]도 수퍼 커런시[Super Currency]로 등장하고 있다. 달러 강세로 금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제유가도 덩달아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산유국 주축인 석유수출국기구[OPEC]으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미국 달러화 정책[Dollarization]에 반기를 든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 발행 특별인출권[SDR]을 대안으로 하는 기축통화 다변화 등 다양한 의견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무역대국이기도 하다. ‘WTO 무역통계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의 상품수출입 총액은 3조7060억달러[수출 1조4550억달러, 수입 2조2510억달러]로 세계 1위다. 중국은 3조6850억달러[수출 2조980억달러,수입 1조5870억달러]로 2위로 밀려났다. 미국의 주요국 교역액 비중을 보면, 중국과는 16%로 5785억달러를 교역하고,캐나다 15%에 5448억달러, 멕시코 14%의 5251억달러, 일본 1954억달러로 5%, 독일 1635억달러의 5%, 한국은 1121억달러로 3%, 영국 1097억달러 3%, 프랑스 777억달러 2%, 인도 676억달러, 대만 653억달러 순이다. 미국의 국방예산은2018 회계연도[2017년10월~2018년9월] 기준 6030억달러다. 중국은 1조 위안이며, 일본은 5조1251억엔이다.

▣ 미국과 중국 G2간의 파워게임
미국은 아직은 전세계 모든 면에서 유일무이한 파워를 갖고 있다. 이런 미국의 힘은,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석좌교수의 논문<미국은 왜 다른 나라보다 부유한가>라는 데서 알 수 있다. 펠드스타인 교수가 꼽은 10가지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 금융시스템, 세계최고의 대학, 유연한 노동시장, 인구증가, 장시간 고강도 노동문화, 풍부한 에너지, 유리한 규제환경, 작은 정부, 주 정부간 경쟁하게 하는 분권정치를 들고 있다.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와 러시아를 정점으로 하던 냉전체제가 막을 내리고 바야흐로 국제정세는 미국과 중국간의 G2 파워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동아시아 그리고 북한 등 거의 전세계를 두고 패권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분야도 다양하게 무역, 금융, 환율, 국제기구, 인권, 이민, 기후협약, 핵, 재래식무기 등 전방위다. 특히 국제기구 관련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심에 기존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B[세계은행] 등에 이어TPP와 RCEP다.
▣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미국의 역할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First’ 구호 등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완패 예상을 깬 D.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제금융시장은 여지없이 흔들렸다. 2017년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Donald John Trump]은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즈에서 독일 이민자 가정에서 3남2녀중 넷째로 태어났다. 뉴욕사관학교와 포드햄대학교 그리고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을 졸업하고, 부동산 사업가인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이어받아 뉴욕5번가 68층짜리 트럼프타워를 비롯해 골프장 등 부동산 사업으로 45억달러 상당을 벌어들였다. 2004년NBC리얼리티쇼 ‘The Apprentice[견습생]’에 출연하면서 ‘You are Fired! [당신 해고야!]’ 로 유명세를 탔다. 대통령 영부인과 미국부 장관을 지낸 막강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꺽고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모든 면에서 미국을 위한 미국인을 위한 정책에 최고 우선권을 두고 있다. 주요정책을 보면, 연 4% 경제성장, 일자리 2500만개 창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인프라투자확대, 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TPP탈퇴와 NAFTA재협상 그리고 국경세 도입, 오바마케어 폐지, 각종 규제개혁, 멕스코 국경 장벽설치 및 불법이민자 추방, 전통 에너지산업 부활과 셰일가스 생산 증대,시케스터[자동예산삭감조치] 폐지로 국방력 강화,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분담 증가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지가 관심사인 가운데, 미국은 지금까지의 대외정책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즉, ‘아시아 회귀’로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 하고 있는 중국[중국몽(中國夢). 중국의 꿈] 견제, 북한 핵 문제, 중동IS 문제에 집중하였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2012년 11월 대선 승리 후 첫 양자 및 다자외교 무대로 아시아[태국, 미얀마, 캄보디아]를 선택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일본-한국-대만-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미얀마-인도 라인을 연결한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으로 볼 수도 있었다.
트럼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감세[2009년 하버드대 교수 맨큐(N. G. Mankiw)가 주창한 ‘1달러 세금 감면이 3달러 GDP증가’] 폐지를 통한 재정적자 축소, QE와 저금리 기조를 통한 유동성 강화,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 중국 일본 한국 등 자국통화 절상을 통한 대외 균형, 금융시장 규제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하나같이 구조적이고 해결책도 마땅치 않아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다.
미국을 이야기할 때 미 연준을 빼놓을 수 없다. 몇 몇 미 연준 의장을 통하여 미국의 금융.통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B. 버냉키[2005~2013년 FRB 의장, 2008년 글로벌 위기 돌파 위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달러를 마구 찍어 시장에 풀어 ‘헬리콥트 벤’으로 불림] 미연준 의장의 인선에서 미국 외교.경제정책을 읽을 수 있었다. 버냉키 이후 여전한 미국의 경제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최초의 여성 의장 J. 옐런[2014~2018년 FRB의장, 뉴욕 브루클린 출신 유대인, 예일대 경제학 박사, 양적완화 종료]도 주목 받았다. 2018년 취임한 제롬 파월[미국 워싱턴 출신,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졸업, 뱅커트러스트와 칼라일 그룹 사장 역임] 미 연준 의장을 눈 여겨 보고 있다. 폴 볼커[1979~1987년 FRB 의장,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방기금금리 연 20%까지 올려 14%대에 이르렀던 인플레이션을 4%대까지 떨어뜨리며 레이건 시절 경기 활황 초석], A. 그리스펀[1987~2006년 FRB 의장, 재정흑자, 고성장, 2000년대 닷컴 버블 대처,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림]과 같은 리더십과 위기돌파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2017년 1월 새로 출범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 전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제팀을 비롯한 주요 인선이 관심사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중국을 환율조작국[매년4월과 10월 의회에 제출하는 환율정책보고서로 대미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GDP대비 경상흑자 3% 초과, 일방향 시장개입 등]으로 지정하고 45% 벌칙성 관세 부과를 벼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운신의 폭은 점점 좁아지는 양상이며, 선택지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은, 대미(對美)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중국 3210, 독일 711, 일본 552, 한국 210억달러], GDP 대비 3% 이상 경상수지 흑자[대만14.8, 스위스 10, 독일 9.1, 한국 7.9, 일본3.7, 중국 2.4%], GDP대비 2% 이상 외환순매수[대만 2.5, 스위스 9.1, 한국 -1.8%]등이다. 우리나라는 세 개 중 두 개가 해당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가 세제개편이다. 법인세 최고세율35%를 20%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도 현행 7단계에서 4단계(12-25-35-39.6%)]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45000달러[부부 9만달러]까지 12%, 개인 20만달러[부부 26만달러]까지 25%, 개인 50만달러[부부 100만달러]까지35%, 개인 50만달러[부부 100만달러] 이상은 39.6%를 적용 받는다.
한편, 임기 말까지 50%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최고의 미국대통령 중의 한 명으로 기억될 B. 오바마 제44대 미국 대통령[제임 2009~2017년]은 2017년 1월 20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임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임기 첫해 -2.8%였던 경제성장률은 3.5%까지 뛰었고, 156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실업률은2009년 7.8%에서 3.5%로 낮추었고, 2300만명에게 헬스케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인종차별과 중동문제에도 적극 개입하면서 지역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재임 중 특히 우리나라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 미국이 참전한 주요 전쟁 [1990년 이후]: 1991년 걸프 전쟁[G. H. W. 부시 대통령], 1998년 코소보 전쟁[B. 클린턴 대통령],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G. W. 부시 대통령], 2003년 이라크 전쟁[G. W. 부시 대통령], 2011년 리비아 공습[B. 오바마 대통령], 2017년 시리아 공격[D. 트럼프 대통령] 등

▣ 아메리칸 파워, 기축통화의 조건
‘국제간의 무역결제나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인 기축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경제 규모, 군사력, 거래 안정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나라의 통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19조 달러의 미국 경제는 중국의 거센 추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전세계 군사비를 합한 규모인 7000억달러의 군사비로 세계경찰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미 연준[Fed]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통화정책 수행과 과감한 정책 결정 등을 통해서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달러화의 가치는 28개국 통합의 산물인 유로화나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그리고 중국 위안화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국제통화로서의 거래 안정성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BIS 기준 국제무역결제통화 비중을 보면 미국 달러화 39.8%를 차지하며 유로화 33.1%, 영국 파운드화 7.4%, 일본 엔화 3.1%, 캐나다 달러화 1.9%, 중국 위안화 1.9%, 스위스 프랑화 1.6%, 호주 달러화 1.5%, 홍콩 달러화 1.3% 수준이다. 주요국 외환보유액 11조달러의 통화별 비중도 IMF 2017년 자료 기준, 미국 달러가 5.5조달러에 64%를 차지하고, 유로화 1.6조달러 20%, 영국 파운드화 4.4%, 일본 엔화 4.2%, 캐나다달러 2%, 호주달러 1.8%, 중국위안화 1% 845억달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인덱스(DXY)라고 불리우는,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영국파운드[GBP], 캐나다달러[CAD], 스웨덴크로네[SEK], 스위스프랑[CHF] 등 6개국 통화기준으로 산정한 USD 지수로 달러화 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팍스 로마나’에서 ‘팍스 브리타니아’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후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가하고 있는 미국이 달러화를 통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남미공동시장[MERCOSUR], 아프리카연합[AU] 등 7개의 경제블록으로 크게 나뉜다. 국가별로는 GDP 19조 달러의 세계 최강대국 미국, 28개국으로 구성된 미합중국과 맞먹는 GDP 규모의 유럽연합 EU, G2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인구 13.5억에 GDP 11조 달러의 중국, 그리고 2011년 경제대국 2위 자리를 중국에 넘겨준 GDP 5조 달러의 일본이 그 중심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축통화의 지위는 당분간 미국 달러화 몫이며, SDR을 비롯한 대안통화도 예상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미래의 일로 여겨진다. 여타 유로화, 중국 위안화, 영국 파운드화,일본 엔화도 아직은 달러화에 대적할만한 통화가 못 된다. 우리 원화는 국제통화에도 아직 못 미쳐 더더욱 요원한 게 현실이다.
한편, 미국의 힘은 UN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2017년 UN 분담금 규모 상위 15개국’ 내용을 보면 미국이 6억1천만달러로 22%를 분담하고, 일본[9.7% 2.7억달러], 중국[8% 2.2억달러], 독일[6.4% 1.8억달러], 프랑스[4.9% 1.3억달러], 영국[4.5% 1.2억달러], 브라질[3.8% 1.1억달러], 이탈리아, 러시아, 캐나다, 스페인, 대한민국[2.0% 5660만달러], 네덜란드 멕시코 스위스 순이다.

▣ 미국-대한민국 관계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 막강한 나라들로 둘러 쌓여있는 우리나라의 목숨 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이다.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은 경제적 군사적인 것 외에도 역사 문화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중국이라는 거함을 만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미국 국익에 부합해서 이겠지만,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 보다 한국을 중요시하고 배려하는 B.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실상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D. 트럼프 대통령과는 우스갯소리로 아파트 브랜드[트럼프 월드]를 제외하고는 연결고리도 없는 상황에서 철저한 자국중심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 관계증진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무역비중이 독일의 86%에 이어 두 번째인 85%로 경제성장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멕시코(73%), 프랑스(61%), 영국(57%), 중국(41%), 일본(37%), 미국(28%) 순이다. 한국-미국 간 무역액은 2015년 기준 수출698억달러, 수입 440억달러, 무역수지 258억달러, 경상수지는 무려 258억달러 흑자[2016년 311억달러]로 중국[수출1371억달러, 수입 903억달러, 무역수지 +468억달러, 2016년 경상수지 흑자 407억달러]에 이은 제 2위 교역대국이다.그 다음으로 홍콩이 수출-수입-무역수지 순으로 304-15-289억달러, 베트남 278-98-180억달러, 일본 256-459-적자203억달러 순이다.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5268억달러, 수입 4365억달러, 무역수지 903억달러 흑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읽을 수 있다. 친한파라 할 수 있는 B. 오바마는 교육문제를 들 때 마다 한국의 교육방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UN사무총장, 세계은행[WB]총재, 주미대사 등을 한국인들로 채우는 등 우리나라에 대해선 확실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방위비 분담 증가, 원화 환율절상, 시장개방, 무역보복 등 전방위 조치가 우려된다. 전세계가 우여곡절 끝에 당선된 70세의 노련한 전략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다. 세계 경제의 리더로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의 미국(대통령)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미국의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거쳐 일본(5~7일) – 한국(7~8일) – 중국(8~10일) – 베트남(10~12일, APEC참석) – 필리핀(12~15일, ASEAN 정상회의 참석) 일정이다. 한국만 1박2일이며 나머지 2일 내지 3일씩의 체류였다. 한국 관련 핵심사항으로는 ①북한 핵 문제 ②한-미 FTA 재협상 ③방위비 분담 문제 ④통상압력[환율] ⑤한-미 관계 재설정 등이 주요 이슈였다.
2018년 한-미 간의 관계는 마침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4월과 5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70여년간의 장벽이 서서히 걷히는 분위기다.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인정이 주요 회담 목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더불어 한반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미국의 국제적인 파워가 건재함을 느낄 수 있으며, 우리 한반도의 운명도 아직은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현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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