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 방향, 베트남의 ‘도이머이’ 따라가나..

베트남공산당 전당대회(위) 모습과 등소평의 개방정책을 강조하는 사진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북한의 새로운 경제건설 노선이 과거 베트남이 채택한 ‘도이모이(Doi Moi)’ 정책과 흡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트남은 지난 1986년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도이모이 정책을 내놨다. 도이모이는 ‘변경한다’는 뜻의 ‘도이’와 ‘새롭다’는 ‘모이’의 합성어로, 쇄신을 뜻한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내 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덕분에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급속도로 커졌다.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1986년 2.8%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이듬해 3.6%로 상승한데 이어 1995년에는 9.5%까지 확대됐다. 1997년 아시아에 불어 닥친 외환위기를 거치며 4.8%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해 최근 10년 동안 5~7%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베트남 GDP 성장률은 6.2%로 최근 3년 연속 6%대를 유지했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에 따라 1987년 제조업체의 해외무역을 승인하며 무역 자유화를 선언했으며 이어 민간기업 규모 제한 철폐, 고용의 자유 인정 등을 실시하며 시장경제로의 포문을 열었다. 북한도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경제가 형성돼 있지만 본격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실시한 베트남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경제 수준은 현저히 낮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8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지난 2000년대 들어 소폭 개선됐지만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3.9%에 달했지만 1인당 국민소득(GNI)이나 외국인직접투자(FDI), 대외교역규모 등을 따져봤을 때 부풀려진 수치라는 지적도 있다. 또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등락폭이 커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북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 2016년 기준 9000만 달러로 베트남(126억 달러)의 0.7% 수준에 불과하다. 교역규모도 65억3000만 달러로 베트남(3513억8000만 달러)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베트남의 1인당 GNI는 2060달러로 북한(1258달러)의 2배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이 베트남 사례를 바탕으로 경공업 공단을 조성하고 특구 중심의 개방 정책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기존 개성공단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수출 주력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베트남의 경공업 육성 전략을 참고해 노동집약적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먼저 채택하고 북한의 생필품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인프라 건설도 경의선 철도·도로 개보수와 확장, 중국횡단철도와 몽골횡단철도 등 해외와 연계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6130210995805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