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페이스북, 구글에 제동거는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지난 일요일 호치민시에서 새로운 인터넷 법을 포함한 여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구글, 페이스북 등 회사들이 국가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제한하는 사이버 보안법을 승인했다.

지난 주말 경제특구법 추진 등에 대하여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은 새로운 법안 통과는 당국이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자들을 감시하려고 한다며 거리로 나섰다.

베트남 의회가 12일 통과시킨 이 법은 베트남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반국가적 목적으로 조직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혁명적인 국가의 업적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 범죄를 일으키거나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지역 허브를 운영하는 외국 회사들은 베트남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데이터를 그곳에 저장해야만 한다. 또한 이 법이 위반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공공 안보 부처에 제공해야만 한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외국 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인터넷 연합(AsiaInternetConvertion)은 이번 법안이 베트남인들의 의욕을 꺾고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규정들은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여 외국인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국내 기업과 중소 기업이 베트남 내외에서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훼손할 것입니다.”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 새로운 법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출처 : https://www.ft.com/content/28edfa20-6e26-11e8-92d3-6c13e5c9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