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개혁 완수하기를

정년 퇴임하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임에 민갑룡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민 차장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경찰 총수에 정식 임명하게 된다. 민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체 지명한 경찰 총수다. 현 이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민 차장을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한 것은 국정 현안의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경찰권 비대화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의 연속성을 고려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내정 발표에서 “민 내정자가 경찰청 차장으로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경찰개혁 업무를 관장해왔다”고 강조한 것이 그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는 올해 초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한 후 경찰개혁 과제 추진을 지휘해왔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을 지내기도 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강한 소신이 있는 인물로 알려진 만큼, 수장에 오르면 경찰 수사권 확대에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차기 경찰청장 내정 당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에서 경찰 역할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검경 수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한 오찬에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점을 소개하면서 검경 모두 불만이 있겠지만,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언 내용으로 볼 때 곧 발표될 수사권 조정 최종안을 놓고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짐작된다.

비대한 검찰권에 따른 그간의 폐해를 고려하면 경찰의 수사 자율성 확대는 큰 흐름에서 맞다. 하지만 14만 명의 인력에다 막강한 정보 수집력을 갖춘 경찰이 독자 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경찰의 힘이 너무 커지고 인권을 등한시한 마구잡이 수사가 벌어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제어할 적절한 수단 마련이 큰 관건으로 부상했다.

1년간 활동을 마치고 지난주 해산한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안으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영상녹화 확대·영장 심사관 도입 등을 권고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민 후보자가 경찰청장이 되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정치·사회 격변기를 맞아 경찰은 인권 존중이란 최고의 가치 아래 역할과 조직을 쇄신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 후보자가 선봉에 서 개혁을 완수해주기 바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