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사고유발’ 전기자전거 규제 강화

<하노이에서 전기자전거가 오토바이처럼 관리가 강화된다>

하노이시는 전기자전거를 오토바이처럼 ‘위험한’ 도로 교통수단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비용도 징수하기로 했다.
7일(현지 시간)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노이시 지역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교통수단 관리강화 제안을 총리실에 제출했다.
현재의 법률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및 보완하자는 취지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타는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됐지만 교통체증과 사고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안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앞으로 오토바이처럼 관리가 강화된다. 인민위원회 관계자는 “전기 자전거는 고급 스쿠터처럼 설계‧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전거의 특성상 소리가 없다보니 보행자들과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현행법상 교통수단이 아닌 데도 도로를 점거해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노이시에만 약 7000여대의 전기자전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전기자전거를 육로교통법상 도로교통수단으로 충분히 규정할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는 비용을 징수하고 환경오염 비용도 추가 징수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하노이시의 전기자전거 규제와 비용징수 방안이 통과될 경우 이 제안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809071219131897428b74b45e_1&ssk=g0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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