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글로벌 투자 전략 및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전략

G2,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을 통한 헤게모니 쟁탈전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내부적으로도 연방정부일시폐쇄제도(Shut Down), 즉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까지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정부기관이 잠정 폐쇄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된 지 2개월째이나 연방정부 기능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씨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과 EU간 쟁점도 여전하다.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의 좌파와 우파간의 정쟁은 미국의 전쟁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인류의 발상지 아프리카 대륙은 가뭄과 기근 등으로 가난은 숙명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나마 좀 났다는 아시아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의 2018년 GDP 성장률이 6%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중국발 경기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엿보이고 이웃인 한국, 중국, 북한과의 불협화음은 일본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히고 있다. 그나마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체인 <아세안>은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로 고도성장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중동지역도 일부 분쟁지역이 존재하나 국제유가 상승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내부적으로는 경제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으며, 주요 정책담당자들이 잇달아 교체되고 있다. ‘대통령 만들기’ 핵심 참모들의 비위 행위가 법적으로 단죄되면서 책임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이슈로 삼아 자신만만하던 북한 핵 문제도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북한 핵 폐기가 목적이었는데, 현실적인 북한 핵 인정  UN 대북제재 해제  남북한 교류 협력 강화  북한 개방 등 북한의 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다. 오는 2월 27~28일 베트남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으나 ‘비핵화’라는 성과는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현 정부가 주창한 차 주인도 운전수도 아니고, 뒷자리 앉은 미국도 아니고, 패보고 훈수하는 중국이나 일본도 아닌, 그렇다고 조수도 아닌, 차량과 기름 등 제반 비용을 무상지원하는 마음씨 좋은 기부자 모습이다. 외교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 관련 미국과의 의견조율 실패로 한-미 동맹의 근간이 위협 받는 모습이다. 이웃 일본과는 모든 면에서 적대감이 쌓여가면서 관계 악화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조선시대 사대주의시대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숱한 위기상황을 맞닥뜨렸지만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든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다. 정부나 공무원이 사명감이나 주도적으로 국가업무를 추진하는 모습은 옅어진 지 오래다. 기업가 정신이 실종된 기업들은 불황에 아우성이며 계속 기업을 이야기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고 해외투자를 가장한 해외진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일반 가계는 실업에, 늘어나는 세금에, 소득감소에, 물가상승에, 그리고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인건비와 임대료 매출 감소에 한숨만 늘어나고 있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로 버티던 우리 경제도 연초부터 곤두박질치고 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미래희망없음’이다.
하지만 아직 2019년 2월 초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마음가짐과 실천의지에 따라서 연말에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하고, 지도자 자격이 없다.
글로벌 투자 전략과 외교전략들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주도할 입장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려있는 것들이다. 구(舊) 한말 그리고 IMF 외환위기 당시 아무런 문제 없다던 위정자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돌아가는 판세를 잘 읽고 실질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것도 안 된다면 만만치 않은 현 상황이라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성을 쌓는데 10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위기는 늘 별일 아니라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연초라 희망만을 얘기하기에는 세계가 그렇게 한가롭지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