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공사(LH), 베트남 건설부와 ‘2021~2030년 베트남의 종합적인 공공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워크샵’ 개최 베트남, 한국의 공공주택 개발 경험과 노하우에 큰 관심

한국주택공사(LH), 베트남 건설부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공주택 정책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베트남이 향후 2021년~2030년 동안 진행할 주요 대도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수립하는데 방안 제시와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21일, 베트남 하노이 팬 퍼시픽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샵에는 김진오 코이카(KOICA) 베트남 사무소장, 응엔 반 신(Nguyen Van Sinh) 베트남건설부 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S), 한아도시연구소(HANA), 국토연구원(KRIHS), 토지주택연구원(LHI), 베트남 관련 부처 관계자, 베트남 하노이시·호치민시·다낭시 주요 대도시 실무책임자, 베트남부동산협회등 민간단체 대표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응엔 반 신(Nguyen Van Sinh) 베트남건설부 차관은 “현재까지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진행 상황은 국가 주택 개발 전략에 명시된 목표치의 약 33 %에 불과”하다며 “베트남은 2020년에는 1,250만m2의 공공주택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 업무를 베트남 정부와 총리가 직접 챙기고 있지만 공공주택 개발 성과는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응엔 차관은 베트남 공공주택 개발 사업이 더딘 주요 원인으로 투자금 부족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 부족 공공주택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저조 경제적인 문제로 임대 주택 선호를 꼽았다.
특히,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투자금이 제한되어 있고 일부 지역의 관계기간은 여전히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인식부족과 특히 개발을 위한 택지확보가 충분하지 않는 가운데 다수의 정책과 개발 상황이 현실적이지 않아 민간기업들은 공공주택 프로젝트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응웬 쩐 남(Nguyen Tran Nam) 베트남부동산협회장은 “대도시 주택 구매 가격은 베트남 가구의 평균 소득 대비 여전히 높은 편”으로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람들은 집을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진오 코이카(KOICA) 베트남 사무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정부 주도로 1970년대부터 주택공사에서 자본을 투자하여공공 주택 사업과 시스템 구축을 했으며 동시에 저소득측 가정을 위한 소규모 주택 개발을 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이뤘다.”라며 “코이카에서는 지속적으로 베트남 공공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베트남 정부의 종합적인 공공주택 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 소개: 문효곤 토지주택연구원(LHI) 미래전략연구실장 ▽해외 공공주택 사업으로부터 경험과 교훈: 김남정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베트남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상황과 과제: 부 반 펀(Vu Van Phan) 베트남건설부 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한국의 공공주택 정책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2021~2030년 동안 베트남 국가 주택 전략의 주요 핵심인 사회 공공주택 전략을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도시화와 증가하는 인구, 가구에 따른 수요 확대에 맞추어 주택의 대량공급을 실현한 한국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다.
베트남은 급성장중인 경제 발전과 더불어 도시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0년이 되면 베트남 경제 인구가 도시에 거주 4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급격한 도시의 슬럼화, 환경, 교육, 교통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법령을 개정하여 공공주택 개발자들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정비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성공적인 공공주택 개발 정책 모델을 바탕으로 법체계 정비와 재정, 이를 이행할 주도적 추진 주체 선정 그리고 재원마련 방안, 금융등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효곤 LH 토지주택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베트남의 주택 개발에 관한 베트남의 법적·제도적 정책 수립과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시점으로 베트남은 지속 가능한 주택·금융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규모 사회 공공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과 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베트남은 근로 연령 인구의 70 %(15~19 세)가 있는 황금 인구 구조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로도 꾸준히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베트남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시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주택 건설 개발, 운송 및 공공 서비스를 위한 공공 택지 개발을 위한 자금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2011년 베트남 정부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국가 주택 개발 전략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베트남기획투자부(MPl)가 2021~2030년 베트남 정부가 주도하는 종합적 공공주택 정책을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의 투자 정책 평가 결과에 대해 베트남 총리에게 서면보고 했다. [하경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