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철저히 규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사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재벌사들의 사익 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조사 자료를 내놓으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공정위가 재벌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는 정상보다

read more

기밀 근거 없는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없애야

기밀 유지를 명목으로 증빙자료도 없이 지출할 수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대부분이 교섭단체대표나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드러나, 현행 국회 특활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가 왔다.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특활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고려 대상으로 삼아 근본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read more

김정은-트럼프, 한반도 냉전 해체 역사적 첫발 뗐다

멀고 긴 여정이었다. 한반도 분단 70년 만에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 앉은 가슴 벅찬 역사적 장면이 연출됐다. 오랜 기간의 대결과 반목을 뒤로하고 두 정상이 성조기와 인공기를 배경으로 한 악수와 대화는 불신과 증오의 과거를 청산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공감과 약속의 의미가 담겼을 것이다. 두 지도자가 약속한 ‘새로운 출발’로서 의미가

read more

[연합시론] 한반도 긴장 완화할 ‘北 장사정포 철수’논의 환영한다

남북이 군사분계선(MDL)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핵과 미사일 못지않게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철수가 실현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획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측은 `판문점 선언’의 군사

read more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개혁 완수하기를

정년 퇴임하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임에 민갑룡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민 차장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경찰 총수에 정식 임명하게 된다. 민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체 지명한 경찰 총수다. 현 이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read more

52시간 근무제 눈앞… ‘워라벨’시발점 되길

다음 달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21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68시간이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16시간 줄면서 노동자의 삶이나 산업현장의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워라벨(일·생활 균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새 법이 적용되는 실제

read more

‘평화 운전자’ 언론

동북아시아 역사의 대반전 기대를 낳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호소력은 어디에서 왔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생중계가 없었다면 그만한 공감을 받았을까. 판문점 정상회담은 이례적으로 거의 모든 과정이 생중계됐다. 이처럼 많은 부분이 생중계된 정상회담은 찾기 어렵다. 세계인들은 회담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스스로 성공 여부를 판단했다. 카메라는 도보다리 ‘벤치 회담’을 하는

read more

[연합시론] 대외 악재 밀려온다…한국경제, 정신 바짝 차려야

한국경제에 대외 악재가 들이닥치고 있다. 이탈리아 정치 불안으로 유럽 주식시장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으며 채권가격도 줄줄이 추락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탈리아발 위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유럽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 이어 유럽이 크게 흔들리자 아시아 금융시장도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오늘 중국과 일본 증시가 급락했고 한국의 코스피지수는

read more

[연합시론] 치열한 북미 간 ‘기 싸움’, 우리 중재 역할 커졌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남·북·미 당사국 간에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 방법론으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언급한 이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 내 강경파 사이에서 북핵 해법으로 거론돼온 리비아식 선 핵 폐기,

read more

베트남 결혼서류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적 공통점이 유사한 점이 많고, 최근 들어 국가 간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면서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젊은 남녀들의 연애를 통한 결혼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국제결혼이 대부분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결혼해서 잘살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소개를 받고 결혼하는 국제결혼 가정들이 더 많아지고

read more

남북정상회담 준비, 비상한 각오로 최선 다하기를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총 8명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6일 첫 전체회의를 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간사를 맡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실무는 위원장과 총괄간사, 준비위 산하 3개 분과장(차관급)이 매주 3~4차례 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남북정상회담 합의

read more

첨예한 시기 방북한 시진핑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1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다. 쑹 부장은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에 머문 뒤 20일께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북한 고위층과 먼저 만나고 19일께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쑹 부장의 특사 방북은 ‘당 대 당’ 차원의 관례적 교류에 따른 것으로

read more

문 대통령 G20 정상외교 성과와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독일 공식방문 일정까지 포함해 4박6일간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모두 아홉 나라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다. 지난달 말 3박5일의 미국방문에 이은 11일간의 ‘외교 대장정’이었다. 이를 통해 취임 58일 만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