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주요 최신 법규

부가세 환급 온라인 신청 시범에 관한 결정문
부가세 환급 신청 서류의 급증으로 인하여 세무당국의 부가세 환급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베트남 국세청에서는 본 결정문을 통하여 부가세 환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표하였다.
시범안에 따르면 2016년 12월 분부터 13개의 시성(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동나이, 빈증, 다낭, 컨터, 꽝닌, 콘툼, 칸호아, 빈푹, 빈투안, 타이응우엔)케이스들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비 현금(신용카드) 사용 권장을 위한 계획 승인에 관한 결정문
베트남 총리실은 비 현금(non-cash)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관부처에 대하여 베트남 국민과 법인의 비 현금 사용을 강화하고 권장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본 계획의 주 목적은 다음과 같다.
■ 2020년도까지 베트남 내 모든 상점 및 백화점에서는 카드결재단말기를 보유
■ 현금 결재 비율을 10% 미만으로 감소
■ 수도요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지급 방식의 70%를 비 현금으로 확대
■ 주요 도시 내 국민 50% 이상이 비 현금 지급 수단 사용

인터넷뱅킹 서비스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시행규칙
본 시행규칙은 인터넷뱅킹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베트남 중앙은행에서는 OPT코드의 유효 기한을 제한한 점을 주목할 만 하다 (MMS/이메일 5분,스마트폰앱 최대 2분)

임시 거주 중인 외국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신고에 관한 시행규칙
본 시행규칙은 베트남 내 적법하게 거주하는 외국인이 당국에 임시 거주 여부를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으로 공안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① 지방시성(provincial) 산하 출입국 공안부 웹사이트를 통한 신고 또는 해당 웹사이트 안내에 따라 신고
② 해당 외국인이 임시 거주 중인 지역 내 읍동(ward)공안
(파출소)에 서면 양식 접수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세 산정에 관한 시행규칙
베트남 현행 법상 모든 신규 차량주는 각 차량가격 테이블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본 시행규칙에서는 베트남 재무부에서 모든 차량(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여객버스 등)의 시장가격을 정하고 있다. 차량주가 신고한 차량가격이 재무부에서 정한 가격 기준보다 낮을 경우,재무부에서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등록세 납부하여야 한다.
본 시행규칙은 2017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해운사의 화물 관리에 관한 시행령
본 시행령에 따라서 해운사는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화물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수하인이 없을 경우
■ 수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 수하인이 필요 보증서를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해운사의 화물 경매 시에는 베트남 경매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다.

캄보디아 수입 제품의 무관세 적용 및 수입 쿼터에 관한 시행규칙
캄보디아로부터 수입 제품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0% 관세가 적용된다.
■ 캄보디아 무역부 또는 유관당국으로부터 S-FORM C/0를 발급받은 경우
■ 담배 또는 쌀의 경우, 본 시행규칙 부칙1상 수입 쿼터 내에 해당되는 경우
■ 본 시행규칙 부칙2에 명시된 항구를 통하여 수입된 품목의 경우

Leave a Reply

Be the First to Comment!

Notify of
avatar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