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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사업 규제에 관한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본 시행령을 공표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내 카지노 사업을 베트남 투자 법상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다.

베트남 내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총리실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최소 투자자본금은 20억 불 이상이어야 하며,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일부이어야 한다 (호텔, 엔터테인먼트, 컨퍼런스센터 등). 투자허가를 득한 외국인 투자자는 추가로 동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세부 조건(카메라 녹화, 보안요원, 화재예방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본 시행령상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동안 외국인 또는 재미 베트남 동포(Viet Kieu)에 대해서만 베트남 내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였으나, 본 시행령을 통하여 앞으로는 3년간 베트남 내국인 또한 카지노 출입이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단, 베트남 내국인은 만 21세 이상, 매월 최소 1천만 동 (약 454 미국 달러)의 고정 수입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베트남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에 따라서 앞으로 베트남 카지노 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시행령은 오는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전자카지노(electronic gambling) 사업 운영에 관한 시행령

본 시행령에서는 전자카지노 (슬롯머신 등)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최소 5성급 이상의 관광호텔 객실을 보유하여야 하며, 관광법에 의거하여 최소 2천억 동 (약 9백만 미국 달러) 이상의 정관 자본금을 투자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카지노 사업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동 시행령 제19조상 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본 시행령 시행 전에 해당 사업허가를 득한 투자자에 대하여서는 종전 기준으로 기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토지법 집행에 관한 수정 시행령

본 시행령에서는 기존 토지법 관련 집행에 대한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프로젝트의 중단 및 종료 이후에도 부동산(토지사용권)에 대하여 24개월간 소유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다.

해당 24개월의 기간 내에 외국인 투자자는 보유 부동산(토지사용권)에 대한 정리를 베트남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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