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주요 최신 법규

최근 베트남 정부의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법규 동향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경마 등 도박 베팅에 관련된 시행령이 공표되었다.

경마, 개경주(Dog-racing), 국제축구 경기 도박 관리에 관한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본 시행령을 통하여 만 21세 이상 베트남 내국인은 경마, 개경주 및 국제 축구 경기에 대한 도박 행위를 1일 1인 기준 배팅당 최대 100만 동까지 허용하였다.
경마 및 개 경주 도박 배팅 사업투자자는 본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법정 자본금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경마의 경우, 최소 1조억 동(약 4,500 만불) 이상 법정 자본금 보유
개 경주의 경우, 최소 3,000억 동(약 1,300만 불) 이상 법정 자본금 보유
국제축구의 경우, 최소 1조억 동(약 4,500만 불) 이상 법정 자본금 보유

단, 위 투자조건은 법정 자본금 기준으로 실투자금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국제축구 경기에 대한 도박 베팅은 향후 5년간 시범적으로 허용되며 1개의 투자자에 대해서만 사업권을 부여한다. 해당 사업자로 선정된 투자자의 최소 법정 자본금은 1조억 동 이상이어야 한다.
신규 도박 사업자는 투자등록증명서(IRC) 및 기업등록증명서(ERC) 발급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도박 관련 세부 라이선스를 추가로 득하여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도박 업체는 기존 라이선스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신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화물 운송 관련 환경보호 처벌 규정 강화에 관한 시행령
본 시행령에서는 환경 보호 규정 관련하여 화물차량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자재 또는 재화 운송 차량의 이동 시 차량 화물칸 카버 미비 또는 도로상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 최하 700만 동에서 최대 1,000만 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자재, 자재 또는 재화 운송 차량의 이동 시 장비 미비로 운송제품이 유출되어 환경 오염이 되는 경우
최하1,000만 동에서 최대 1,500만 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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