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주요 최신 법규

외국인 투자자의 수입 의약품 유통 허용에 관한 시행령 초안

지난 2007년 베트남 WTO 가입 이후 약 10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의 베트남 내 의약품 및 제약원료의 수입 및 유통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바, 제약업계에 큰 변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시행령 초안에서는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법인(FIE)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의약품에 대하여 베트남 보건부의 외국투자법인의 수입 의약품 구입 조건을 충족한 제약도매상에 한하여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도매상은 별도 조건을 충족하는 의약품 테스트연구실을 갖추어야 하며, 외국수입판매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의약품의 최소 70% 이상을 검수 능력과 구매 의약품 전량을 보관할 수 있는 특별 보관장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단, 외국수입판매업체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 의약품의 의약품 소매상, 클리닉에 대한 직접 유통
▶ 타 업체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한 구입주문서 수령 또는 대금 직접 수령
▶ 타 업체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의 판매가의 결정 또는 고정 행위
▶ 타 업체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의 유통 전략 및 경영정책에 대한 결정 및 참여
▶ 베트남 내 클리닉에 대한 의약품 공급 계획에 대한 개입
▶ 기타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의약품 유통 관련 행위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를 운영 중인 외국 제약회사들은 종전과 같이 의약품 및 제약원료의 등록(marketing authorization)을 할 수 있다. 단, 본 시행령 초안상으로는 해당 대표사무소들에 대해서는 의약품 홍보 권한 또는 OTC 의약품에 대한 광고의 허용 취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베트남 보건부의 별도 지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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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비자(E-Visa) 발급에 관한 시행령

본 시행령에 발효에 따라서 당 월부터 최대 490명 이상의 외국인이 전자비자 발급을 통하여 베트남에 입국하였다. 해당 국가 외국인은 기존에 요구되던 보증서 또는 초청장 필요 없이 최대 30일간 전자비자를 통해서 체류가 가능하며 전자비자 발급은 3일이 소요된다.

본 시행령을 통하여 베트남 정부는 자국 내 관광 유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1,500만에서 2,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향후 2년간 유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약 30여 국 국민에 한하여 전자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도 포함된다. 베트남 전자비자 발급절차는 타 국가보다 비교적 간단하며 신청 외국인은 지문 및 사진 등록 또는 인터뷰가 불필요하다.

전자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 체류 기간 중 임시거주등록 또한 가능하다. 전자비자와 별도로 한국 국민은 기존대로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공공지원주택 개발에 관한 지침

베트남 총리는 오는 2020년까지 베트남 공공지원주택개발 계획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지침하였다.

본 지침에 따르면 모든 지방시성급 인민위원장은 부동산개발업체들에 대해서 공공지원주택개발에 따른 토지 및 관련 절차상 우호적인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제구역, 공단 및 공단클러스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주변 지역 내 공공지원주택개발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나아가, 베트남 총리는 공공지원주택의 질적 개선, 기술향상, 제반교통, 보건시스템, 교육 및 문화인프라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건설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 및 기준 마련을 지시하였다.

베트남 정부의 정기적 공보 활동에 관한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본 시행령을 통하여 향후 정기적으로 지방정부 및 중앙부처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과의 소통 및 공보 강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베트남 중앙부처, 중앙기관, 지방행정부는 언론과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최소 1회 이상 중앙부처, 각 분과 및 지방부서는 해당 기관 웹사이트상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자회견,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 보도자료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시행령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대변인 성명, 직급,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정보를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시행령은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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