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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총리실 지침

베트남 총리실에서는 2020년까지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였다.

총리는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상당 부분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속도가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직도 다수의 국영기업이 비효율적인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책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총리는 재무부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점에 국영기업의 자본 및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관련 시행령 마련을 지침 하였다. 또한, 재무부에 대하여 주식시장 내 공모를 통한 국영기업 매각에 대한 연구를 지침 하고 있다.

당 월(3월)부터 투자기획부는 베트남 정부에 대하여 국영기업 소유권을 총괄적으로 대표하는 특수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계획을 준비하도록 총리는 지침 하였다. 또한, 1분기까지 공기관 및 국영회사의 주식회사 전환 자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오는 2분기까지는 각 중앙부처 및 부서별로 국영기업 구조조정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수정안을 개정 기업법, 투자법, 국영 자본 운영 및 경영에 관한 법에 부합하도록 제출토록 지침 하였다.

나아가, 각 중앙부처, 부서, 지방정부, 경제단체 및 국영회사는 경영 프로세스 개선, 직원 통합, 내부 감사의 능력 향상을 하도록 지침하고 있다.

■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결정문

베트남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오는 2020년까지 45% 이상, 2025년까지 65% 이상 자국 내 생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

본 총리 결정문에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지원 산업의 연구, 개발,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산업 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원산업 내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연구 및 생산활동에 대한 자금 대출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결정문 프로그램에서는 부품 제조, 섬유, 원단, 피혁, 신발 및 하이테크 장비의 생산 등의 지원 산업 개발에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지원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권장하며, 해당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의 생산 체인, 인적자원 훈련, 원자재 공급 관련 시스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에 있다.

하이테크 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업의 경우, 특수 목적 자재 및 지원도구, 소프트웨어 및 장비 및 기계 보수 및 유지를 위한 국제표준 서비스 등에 노력을 집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신소재 개발, 전자 소재 개발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관련 한국 투자 기업은 대출 지원 등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주지할 필요가 있다.

■ 베트남 물류중심 허브 추진에 관한 결정문

베트남 물류산업은 오는 2025년까지 베트남 총 GDP의 약 8~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베트남 총리는 본 결정문을 통하여 오는 2025년까지 베트남 물류산업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본 결정문에 따르면 2025년까지 물류산업이 15~20%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물류산업 능력 평가에서 50위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결정문 계획하에 물류산업 인프라 구축, 국제수준의 물류센터 확보를 위한 투자자본 유치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하노이, 호찌민, 하이퐁, 다낭, 칸터, 쿠이냔, 랑손, 라오까이 등 지역 내를 집중 개발 유치토록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서 본 계획상 총 6개 그룹의 세부 업무(정책 개발, 물류 관련 법규 개선, 물류서비스 시장 개발, 물류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품질 향상 등)를 지정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다.

■ 환경산업 개발 목표 수립에 관한 결정문
오는 2025년까지 환경산업이 베트남 내 중요한 경제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한 국내 수요에 따른 공급과 환경보호 관련 기술, 장비, 서비스, 제품 등의 수출 장려를 위하여 베트남 총리실에서는 본 결정문을 공표하여 환경산업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환경오염 분석 및 모니터링, 감시 및 통제,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정책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술 연구 및 상업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본 결정문 계획에 따르면 상하수도 처리 서비스, 산업 및 도심지역의 고체 및 유해 폐기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지역의 복구 서비스, 환경분석 및 감시 등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 범죄 감소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결정문
본 결정문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범죄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2016년 기준보다 3~5% 이상 총 범죄 발생건 수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다.
이 중 청소년 및 어린이 학대 범죄를 각 15~20% 및 5~7% 감소시키기로 계획하였으며, 거주 지역 내 안전 수칙 마련 및 모든 전과자들에 대한 구직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 주변국들과 국제협력 및 관련 조약의 이행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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