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주요 최신 법규

2017년 베트남 증권법 개정 동향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2017년 금년 중 현행 증권법을 보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의 투명성 제고, 분쟁 조정,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파생상품 및 회사채시장 활성화 등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시행령 또한 공표 예정이다. 공기업 재무제표의 투명성, 정보 공시, 지배구조 또한 개선할 예정이다. 비상장공기업의 주식거래와 관련한 법규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증권위원회에서는 특히 파생상품과 관련한 법제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하여 작년 9월 이미 관련 증권거래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2개의 지역증권거래소 (하노이 HNX, 호치민 HOSE)의 통합을 추진하고, 단일 기관 예하에 2거래소를 두는 것으로 계획 중이다.

증권거래시장의 경영 및 감독에 과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베트남 형법상 증권관련 범죄에 따른 손실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47497070279733-thumbnail-auto-crop가스 거래 제한 규제 철폐에 관한 시행령 초안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는 본 시행령 공표를 통하여 현행 시행령을 대체하여 그동안 가스 거래에 적용되었던 다수의 제한 규제를 철폐를 추진 중이다. 이번 시행령을 통하여 중소규모 사이즈의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가스 거래 시장진출을 도모하고, 특히 LPG 가스 시항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가스 거래 도매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현행: 가스탱크, LPG 실린더 등 직접 보유 조건), 가스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자격 (저장소 규모 LPG경우, 최소 2,000 m3; LNG 경우 최소 60,000 m3; CNG 경우 최소 200,000 m3 등)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가스 거래업자가 직접 유통망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시행령 공표 시 이러한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사업진출 장벽 완화에 관한 내용 외에도, 가스 저장시설, 가스탱크, 파이프라인, 공급시설, LPG 가스 소매점, LPG 가스통 제작 및 보수, 관련 제작 시설에 관한 안전점검필증 요건 등 안전에 관한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지방 행정부서의 통합에 관한 동향

최근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행정 시스템 효율화 움직임에 따라서 악명높은 베트남 행정관료 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 해결에 베트남 내무부에서 지방 행정부처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은 지방 투자기획국의 재무국 통합 가능성으로 보여지며, 통합 시 기획재무국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방 교통국은 건설국으로 통합되고, 하노이, 호치민시의 경우에는 기획건축국으로 통합, 또는 교통건축 도시개발국으로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본 내무부 통합안 초안에서는 지방 당국 및 산하 사무소 내 공무원 및 직원의 수 또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통합 흡수될 부처를 중심으로 본 내무부 초안에 대한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서는 본 통합계획에 대하여 하노이시의 방대한 행정수요와 업무량을 감안할 때 갑작스러운 통합보다는 점진적인 단계로의 변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서도 통합에 따른 거대한 새 부서 탄생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업무 지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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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라벨에 관한 결정문

베트남 총리실에서는 본 결정문을 통하여 베트남 내 모든 7인승 또는 그 이하 차량에 대하여 국산 또는 수입산 여부를 불문하여 에너지 효율 레벨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7인승 이하 차량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사무용품, 기타 상업, 산업용 제품 및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7인승 이상 9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내년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며,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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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년 수산업 발전에 관한 계획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서는 최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 수산업 개발 및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총 1,650억 동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총 예산 중 813억 동은 정부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별도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본 계획을 통하여 관련 산업 내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수산업 발전 특히 양질의 해산물 양식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본 계획에서는 세부적으로 Tra 생선, 새우 등 특정 해산물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한 양식 효율성을 25% 이상 증대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국가사이버보안위원회 창설에 관한 결정문

최근 베트남 국가운영위원회에서는 사이버보안 대비태세 확충을 위하여 사이버 공격을 대비하고자 총리실 결정문을 공표하였다.

본 결정문에서는 베트남 정보통신부, 공안부, 국방부 및 기타 관련 부처, 부서 및 지방 당국 등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사이버테러위협에 대응하도록 지침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을 하도록 하며,사이버테러 수준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지침하였다. 본 결정문에서는 사이버보안 관련 응급대비 계획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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