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주요 최신 법규

11외국인 부동산 소유 금지 지역 지정에 관한 공문
베트남 건설부에서는 2014년 개정 주택법에 따라서 외국회사 및 외국인 개인이 베트남 내 아파트 및 주택 소유를 허용한 바, 동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방 및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인 소유가 금지되는 지역을 베트남 정부 기관에 공문을 통한 조속한 지정을 요구하였다. 베트남 국방부, 공안부 및 성급 인민위원회 등에 대하여 금지 지역을 명확히 하여, 그 외 지역에서의 외국인 주택 보유를 원활히 하고자 하고 있다.
외국인이 주택 및 아파트 소유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처럼 관련법의 세부 지침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부동산개발회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설부에서 관련 중앙부처들간의 명확한 금지 지역 지정을 요구를 한 점은 향후 부동산개발에 따른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사료된다.

베트남 증권 분야 행정 절차 기준 마련에 관한 결정문
베트남 재무부에서는 기존 증권 관련 행정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총 161개 절차를 명문화하여 베트남증권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19개의 절차를 신설하여 베트남증권거래소 및 예탁원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증권 시장 감독 관련 정부 기관 내 행정 절차를 기존 보다 더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특히 타 분야보다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던 증권 금융 감독에 관한 행정 절차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베트남- 유라시아경제연합(EEU)간 자유무역협정(FTA)상 원산지규정 및 우대수입관세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베트남-유라시아경제연합간 FTA에 따른 원산지규정 및 우대수입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른 수출입 품목별 관세 혜택 확인이 가능하다.
유라시아경제연합(EEU)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가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향후 성장잠재성을 고려할 때 동구권의 유럽연합(EU)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번 기회로 해당 시장을 타겟으로 베트남산 제품의 수출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보여진다.

제철 산업의 에너지 소비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현재부터 오는 2020년까지 그리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베트남 내 모든 제철 기업은 본 시행규칙에 규정된 에너지 소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은 제철 단계별로 각 기간 상이하게 적용된다. 만약에 제철 기업이 본 시행규칙상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기업은 제철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최근 베트남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를 취지로 하는 법규 재정이 이어지고 있는 바, 대규모의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는 관련 산업의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을 하도록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 내 미생물시험검사에 관한 시행규칙
본 시행규칙에서는 베트남 내 병원 내 미생물(microbiological)테스트의 도입, 운영, 구조, 기능 등에 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졌던 미생물시험검사의 관련 법규를 새로 마련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시행 규칙을 재정함으로써 외국계 병원에 대응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 엿보인다.

사파(Sapa) 국립관광구역 개발 마스터플랜에 관한 결정문
본 결정문에서는 베트남 북부지역 라오까이성 내 사파지역에 국립관광구역 개발을 골자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문화 홍보만이 아니라 인접한 국경(중국, 라오스, 태국)과의 관광 교류 또한 모색하고 있다. 본 마스터플랜 시행을 위해 베트남 정부에서는 해외투자자의 직접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민관협력투자사업(PPP)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투자자 선정 관련 입찰서류 등의 양식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본 시행규칙에서는 유관 당국의 민관협력투자사업(PPP)관련하여 기획투자부에서 투자자 및 프로젝트 유형별 Group A 및 Group B로 구분하여 투자자 선정 신청서류 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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